지난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가 본 법안에 이해관계가 걸린 정치세력들에 의해 물건너갈 상황에 있다. 당초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던 청와대는 국회에서 본 법안에 대한 개정을 하는 조건으로 대통령이 서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섰다.
본래 원천적으로 제정되어선 안되는 법률을 몇 개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조건을 걸어 확정.공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도, 당초 거부권 행사에 대한 진위와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었다.
실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양 당 간사 간 의 ‘개정에 협조할 것을 합의’한 내용은 사실상 법적 의무가 없는 빈종이에 불과한 것으로 외교적 수사 행위에 불과하다. 개정합의문 역시 그간 제기되어 온 법안의 우려와 문제를 해소할만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개발로 인해 파괴될 경관의 개선을 위한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 국립공원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개발구역 지정 등 핵심 내용은 유지되고 있다. 본 법률이 건교위가 합의한대로 개정된다고 해도 여전히 국토의 29%인 동서남해안 10개 시도와 73개 시군구에 대해 36개 법률, 69개 조항을 의제처리하여 막개발할 것이며, 여기에 국립공원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등도 예외없이 개발된다. 이를 위해 국고보조금도 지원하고, 토지도 수용할 것이다.
대통령이 환경파괴와 난개발이 우려되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내걸었던 거부권 행사 방침을 철회해선 안된다. 대통령이 국회 건교위에서 제출한 개정합의문을 근거로 법률을 공포해버린다면 그간 개발주의에 입각해 환경갈등 사안을 서둘러 종결. 추진하고,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서, 막개발.반환경정부, 환경색맹 대통령이란 낙인을 끝내 지울 수 없을 것이다.
한 국 환 경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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