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공동 정책 제안 >
-개발독재 유산을 청산하고 ‘국토환경부’ 신설로 지속가능한 정부구조 갖춰야-
우리는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파괴적 개발주의를 넘어서 생태적 복지사회로’라는 토론회를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이 나라를 ‘토건국가’로 만들고 있는 정부조직과 재정구조의 개혁을 공약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개발부서와 부처의 개혁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정부조직의 개편을 추진하는 이명박 당선자 측이 우리의 요청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제안에 앞서 우리는 이명박 당선자의 개발과 성장 중심 정책에 큰 우려를 표한다. 21세기 국제사회가 ‘지구온난화’와 ‘지속가능성’을 두고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때에 각종 개발계획과 개발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당선자가 진정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은 개발과 성장의 강화가 아니라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토건국가의 가장 강력한 주체인 개발부서와 개발공사들의 개혁을 촉구한다. 갈수록 심화되는 생태위기와 생태전환의 시대를 맞아서 새 정부는 개발독재의 유산이자 토건국가의 핵심인 개발부서와 개발공사들을 개혁하여 생태복지사회라는 ‘진정한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현재의 한국사회는 불필요한 대규모 토건사업을 끊임없이 벌이면서 재정의 탕진과 국토의 파괴를 구조적으로 유발하는 토건국가의 악순환에 빠져있다. 대규모 토건사업에 매년 50조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붓고 있기 때문에, 복지.교육.환경보전.경제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2006년 현재, 대규모 ‘공공투자사업(500억원 이상 토목사업,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은 766개에 이르고, 그 총사업비는 무려 223조원에 이른다. 2007년 정부 예산규모 237조 중 공공부문 건설투자는 53조이나 된다. 한국의 건설업 비중은 GDP 대비 19%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인 5~6%의 세 배 이상이고, 콘크리트 사용량은 5,600만톤 수준으로 6배의 경제규모를 지닌 일본보다 2배나 많다.
사회적 수요와 관계없이 추진되는 대규모 토건사업들은 ‘정관재언학’의 거대한 개발동맹에 의해 지탱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부패와 연결되어 있다. 한국은 세계 11위의 경제력을 지니고 있지만, 부패지수는 세계 43위에 머물고 있으며, 가장 부패한 분야는 토건업 관련 분야이다. 개발부서와 개발공사들은 토건사업을 기획․추진하는 핵심으로서 생태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시급한 개혁 대상들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부 개혁의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개발독재 시대의 구조적 유산들을 청산하자(건교부 해체, 수자원공사와 농촌공사 해체, 교통시설 특별회계 폐지 등). 둘째, 불합리한 업무의 조정과 비효율적 기구를 정리해서 정부조직과 재정구조를 효율화하자(국토환경부 신설, 주공․토공 통폐합 등). 셋째, 생태복지사회를 위해 정부조직과 재정구조를 개편하고, 공무원의 재교육과 재배치를 광범위하게 추진하자.
우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부조직의 개혁을 제안한다. 첫째, 개발부서 개혁의 핵심은 과도한 건설기능의 정비다. 이미 역사적 소임을 다한 건설교통부는 이제 자신의 존속을 위해 불필요한 대규모 개발 사업을 계속 벌이면서 혈세의 탕진과 국토의 파괴라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둘째, 국토의 계획과 관리를 통합하는 부총리급 ‘국토환경부’를 신설하고, ‘SOC.교통청’, ‘주택청’ 등을 둬 집행기능을 담당케 하자. 이를 통해 국토의 지속가능한 계획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설과 개발 부서의 독자적인 입법과 예산수립 기능을 통제하자.
셋째, 개발공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조정을 추진하자. 이미 존재의 이유가 없어졌거나 기능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한 개발공사들을 개혁해, 방만경영.혈세낭비.국토파괴.지역파괴.개발폭리.투기악화.부패만연 등의 문제들을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해 극심한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을 극복해야 한다. 이미 관련 논의가 충분히 진척되었고, 법률이 정비되어 가는 단계이므로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수자원공사는 기본사업인 댐건설과 광역상수도 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해체하고, 유역별로 하천과 상하수도 업무를 통합해 관리하는 공단으로 재편해야 한다. 농촌공사 역시 농업기반시설의 건설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이므로 농업기반시설관리공단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 도로공사는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정리토록 기존 사업을 전면 재평가하고, 기구는 도로의 관리업무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연장되고 있는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폐지해 과도한 도로 개발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전은 각종 법률과 제도에 의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부당한 특혜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원개발촉진특별법, 한수원에 대한 정보공개 예외 인정, 발전사업과 관계없는 원자력문화재단 지원 등은 모두 폐지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가 겪어온 갈등과 비효율, 그리고 환경파괴를 극복하고 경제와 사회의 ‘진정한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개발부서와 개발공사들의 개혁은 무엇보다 시급한 역사적 과제이다. 우리는 이명박 당선자 인수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 활동할 것임을 밝힌다.
■ 첨부 : 정책제안서 1부
녹색교통, 녹색연합, 참여연대
청년환경센터, 환경연합, 환경정의
※ 문의 : 녹색연합 윤상훈 정책팀장 ☎ 02-747-8500 / 011-9536-5691 dodari@greenkorea.org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처장 010-3333-3436 yumhc@kfem.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