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분야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환경단체 입장

2008.01.12 | 미분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현재 22개 부처(18부4처)를 기능 중심으로 통폐합해 16개 부처(14부2처)로 조정하는 안을 13일 경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개편안 논의에서 경제와 산업, 에너지를 포괄한 거대 부처로 경제산업부 신설이 논의되고 있다. 경제산업부는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일부, 과학기술부 일부를 통합하는 안이다.  

정부조직 개편에서 과학기술부가 맡아오던 핵기술 연구․개발, 안전규제, 핵확산통제 등의 업무가 새로 만들어지는 경제산업부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산업자원부가 맡아오던 핵발전소 운영과 중․저준위 핵폐기물 관리까지 모두 통합되어 거대한 단일부서가 만들어지게 된다. 문제는 핵기술 안전규제와 핵확산통제와 같은 규제업무가 연구개발 및 운영부서와 합쳐진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핵기술의 연구개발과 진흥을 맡는 업무와 안전성 검증과 규제, 핵확산 통제를 담당하는 업무가 같은 부서의 배정된 것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그런데 현행 인수위원회 개편안을 보면 연구개발과 규제기관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운영업무까지 한 부서로 합쳐져 사실상 핵기술의 통제가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들은 핵발전소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적 신뢰성 또한 떨어뜨리는 일로서 “공정한 심판관”으로서 규제기관의 역할을 저해하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안전성 규제, 핵확산통제 등의 업무를 맡는 기구는 엄격한 독립성을 갖는 체제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는 우리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전 지구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에너지 주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는 산업자원부이고, 경제산업부가 신설되더라도 현재 산업자원부 체제가 그대로 에너지 정책을 전담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목표는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값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맞춰져 있었다. 이에 따라 중앙집중적 대규모 에너지 공급(대형 원전 위주, 분산형 전원 미흡)정책으로 수요관리 정책이 미흡(피크에너지 관리 중심)했고,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이 저조한데다 에너지의 친환경성 부족(석탄․석유 발전, 원자력 중심) 문제를 만들어왔다. 결국 산업자원부 주도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전력 과소비 구조 고착화를 낳았고, 에너지 소비 수준이 선진국을 상회하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인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지금까지 실패해온 산업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감시하고 전환할 수 있는 세력이나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만들어져 있는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2006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위원 구성, 운영방식, 예산편성 문제 등 다양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는 하였으나, 정부 단일부서 중심의 에너지 정책 추진을 감시하고,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기구이다. 특히 이번 정부조직개편처럼 산업전반과 핵발전을 비롯한 각종 에너지 정책을 단일하게 지휘하는 거대한 경제산업부가 탄생할 경우, 이로 인한 환경적, 사회적 마찰을 줄이고 에너지 문제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존재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국가에너지위원회의 독립사무국 구성 문제, 본위원회 위원 구성의 확대, 투명화, 민주화된 위원회 운영방식 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산업자원부 체제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지구온난화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에너지자원 위기가 점차 확산되는 상황에서 환경의 관점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수요억제 중심의 에너지 정책과 분산형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업계의 이익을 철저히 보장하는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각한 지구온난화 문제나 대기오염 문제로 인해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직결해 생각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 문제는 환경정책과 반드시 연동해야 한다. 수요관리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과 수요관리의 주무부처를 분리시켜 비합리적인 에너지 공급 중심의 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에너지수요관리 부문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보급 분야의 업무를 환경부에 이관시켜 환경부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008년 1월 12일

녹색연합, 생태지평, 청년환경센터,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정의

※ 문의 : 녹색연합 이유진 에너지․기후변화팀장 ☎ 02-747-8500 leeyj@greenkorea.org
             청년환경센터 이헌석 대표 ecenter@eco-center.org
             환경정의 이진우 초록사회국장 woo@e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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