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죽음까지 부른 허베이-삼성 기름유출사고, 사고 기업 삼성은 사과하고 무한배상 책임져라

2008.01.13 | 미분류

주민의 죽음까지 부른 허베이-삼성 기름유출사고,

사고 기업 삼성은 사과하고 무한배상 책임져라

1. 지난 1월 10일, 태안 소원면 의항리 주민의 죽음을 깊이 애도합니다.  

2. 이번 태안 어민의 자살은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기름유출로 피해를 당한 태안지역 모든 주민들의 비통한 마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주민들은 그 동안 기름유출 피해로 삶의 터전을 한 순간에 잃어버리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던 나날을 보내왔다. 그러나 생계 대책도 마련되지 못한 채 사고 발생 후 한 달 동안 매일 방제활동에 나서야했다. 망가진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에는 20∼30년이 걸릴 것이라 전망하고 있으며, 여전히 주민들의 삶은 막막하다.

3. 기름유출 피해는 전라남도를 넘어 제주도까지 확산되고 있다. 피해 어장과 해수욕장 수가 늘어나면서 IOPC 펀드 배상한도액인 3천억 원을 훌쩍 넘고 있다. 여기다 태안해안국립공원 지역과 천수만 등 생태계 피해는 20년이 지나서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전처럼 청정 해역을 꿈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태안에 100만 명에 가까운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오고 있지만, 정작 사고 책임기업인 삼성은 아직도 침묵하고 있다.

4. 삼성은 해양유류오염사고의 경우, 법에 따라 유조선에 1차 배상책임이 있다며, 사고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 선박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IOPC 펀드 한도액을 넘어선 피해액을 사고 기업이 책임지는 외국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성중공업은 악천후 속 항해를 강행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중과실’에 해당한다. 심지어 지난 12월 26일에는 사건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삼성 측이 항해일지까지 조작했다. 정부는 이번 유조선 충돌사고에서 삼성의 과실 증명을 통한 완전한 보상을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5. 이번 의항리 주민의 자살은 갑작스럽게 터전을 잃은 주민의 생계대책 마련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또 다른 불행을 초래하기 전에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과 삼성의 공식사과가 필요하다. 초일류 기업을 표방하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환경재앙과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국민들은 ‘초일류 파괴 기업’이라면서 분노하고 있다. 삼성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도 압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엄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사고의 진실을 못 밝힐 뿐 아니라 주민 피해 배상액 산정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삼성은 이제라도 사고 과정의 중과실을 인정하고 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녹색연합은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삼성중공업의 공식 사과와 피해 배상에 대한 무한책임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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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3일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연합 윤상훈 정책팀장 ☎ 02-747-8500 / 011-9536-5691 dodari@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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