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의혹, 박은경 환경부장관 내정자의 사퇴를 촉구한다.
박은경 환경부장관 내정자가 농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대한민국의 환경행정을 책임질 수장이 김포 양곡의 절대농지를 사들인 문제 때문이다. 김포 신도시 계획이 발표될 즈음, 농사를 짓지 않는 외지인이 결코 사들일 수 없는 절대농지를 편법으로 구입한 것이다. 또한 동계올림픽 유치가 예상되던 시기에 평창에 아파트를 사들이기도 했다. 이는 명백한 부동산 투기며, 위법이다.
이에 녹색연합은 박은경 환경부장관 내정자가 국회청문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자진하여 사퇴할 것을 촉구하며, 이명박 정권 초기 내각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의 오명을 말끔히 벗어내길 희망한다.
녹색연합은 박은경 환경부장관 내정자가 1999년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의 논 3817㎡ 구입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으나 그것으로 환경부장관을 수행하기 위한 부적당한 인사라는 사실을 덮을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환경부장관이라는 자리는 다른 어떤 직책보다도 개발과 오염에 맞서 보전해야할 국토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그런 직책에 누가 보아도 불법임이 명확한 절대농지에 대한 투기의혹이 있는 사람이 임명된다면 어느 국민이 이 정부를 믿고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박은경 후보자 구차한 변명보다는 떳떳하게 국민 앞에 잘못을 사과하고 자리를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스스로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길임을 본인이 인식하기를 바란다.
경부운하, 새만금 개발사업, 동서남해안연안개발특별법 시행 등 굵직굵직한 환경 현안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엄중한 시기에 환경부장관은 국토를 파괴하는 개발 계획을 견제할 최소한의 소신과 철학을 갖춰야 한다. 모든 개발부처가 막개발의 삽질에 열을 올리더라도 환경부만은 미래세대 우리 아이들의 권익을 대변할 조직이어야 한다. 박은경 환경부장관 내정자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일을 거울 삼아 우리 국토와 환경을 지켜낼 수 있는 인사를 환경부장관으로 임명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녹 색 연 합
※ 문의 : 윤상훈 정책팀장(011-9536-5691, dodari@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