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부장관 아닌 국토해양부장관의 책임을 가져야

2008.03.05 | 미분류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운하 추진을 전제로 사업 검토”

– 운하부장관 아닌 국토해양부장관의 책임을 가져야 –

○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3월 4일, 취임 기자간담회를 통해 운하 추진을 전제로 민간사업자의 제안서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 운하 건설은 사업의 타당성부터 환경성, 경제성, 관광효과, 지역개발 등 모든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 운하추진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논란속에서 영남권 시민의 식수인 낙동강에 페놀과 포르말린이라는 유독성 물질이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1991년 낙동강 페놀사고이후 식수원 주변에 대한 많은 규제와 관리가 되어왔음에도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만약 운하가 건설되면 이와 같은 사고의 위험성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

○ 한강과 낙동강, 5천만 국민의 식수에 유독성물질이 유입되면 수자원의 이용은 커녕 하천생태계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생물이 살지 못하는 곳에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이러한 위험은 뒤로하고, 5천만 국민의 식수인 강을 담보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수를 보장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현실성없는 7% 경제 성장에만 혈안이 되어 삽질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과연 재임기간 동안 제대로 된 역할을 할지 의문이다.

○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와 수자원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의 책임자이다.  강의 활용방안 이전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담긴 식수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운하추진을 전제로 검토하겠다는 섣부른 발언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을 섬기겠다고 주장한 정부에서 국민의 의견수렴을 하나의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올바른지 묻고 싶다. 사업추진에 대한 검토는 사업의 진행여부를 전제로 검토해야 마땅할 것이다. 정종환 장관은 자신의 운하부장관이 아닌 국토해양부 장관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8년 3월 5일

운하백지화 국민행동

※ 문의 : 박용신 상황실장 (016-324-3775) / 박항주 정책홍보국장 (017-339-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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