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PC 피해 산정액, 터무니없이 작다
– 정부의 무대책이 피해배상을 어렵게 한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하 IOPC)은 3월 4일자 보고서를 통해,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에 대해 3520억~4240억원(2월26일 기준) 규모의 피해 산정액을 발표했다. 그 중 방제작업 1100억 원을 제외하면, 주민 피해배상액은 어업 및 양식업 1700억 원, 관광업 720억~1440억 원 등 총 2410억~3140억 원 수준이다. IOPC가 스스로 피해액을 최대 배상액 3000억 원이 넘는 3520억 원 수준으로 발표했다는 데 의미는 있다. IOPC 최대 배상액 3000억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피해 산정액이 지역주민들과 생태계가 입은 피해 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된 이유가 정부의 무책임과 무대책 때문이기에 피해주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는데 녹색연합은 주목한다.
첫째, IOPC 배상매뉴얼에 따르면 해당하는 피해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데도 불구하고, 환경복원비용, 주민건강피해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기초생계비 지원에서도 누락된 100여명의 해녀들의 피해액, 소득신고 등 구체적인 증거확보가 안 된 주민 피해는 포함되지 못했다. 비공식적으로 3조원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데 반해, 많은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훨씬 적은 피해액이 산정된 것이다.
둘째, 한국 정부의 무책임, 무대책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
IOPC가 피해산정을 위해 백방으로 뛰는 사이, 국토해양부 기름유출사고 피해대책반은 전체 피해액을 추정조차 하지 못했다. IOPC와 피해 산정을 위한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유리한 고지를 넘겨주고 말았다. 전체 피해액을 추정조차 못하는 상황에서는 IOPC와 피해 배상 협상이 어렵게 되었다. 현재로는 정부조직 개편 등으로 5월에야 어느 정도 피해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도 환경복원비용과 주민건강피해에 대한 피해배상 여부도 검토하지 못했다.
이에 녹색연합은 정부가 즉각 피해현황을 종합하고 피해 배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지휘본부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지휘본부는 일단 IOPC 배상 한도액 3천억원을 고스란히 받아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전ㄴ체 피해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에 무한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한다.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연합 윤상훈 정책팀장 ☎ 02-747-8500 / 011-9536-5691 dodari@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