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한반도 대운하’입장을 밝혀라

2008.03.26 | 미분류

(녹색연합)경부운하시설위치.pdf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막이 올랐다. 정책 선거의 진면목은 실종되었고, 지역과 계파의 당리당략에 따라 깨끗한 선거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한반도 대운하를 논의하는 지점에서는 심각한 국론의 분열이 우려된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한반도 대운하를 이번 총선 공약에서 슬그머니 제외시켰고,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한반도 대운하 추진의지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동네 구멍가게 경영하듯 일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국민 동의 없는, 사업 타당성 검증 없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학교수들이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종교인, 문화인, 정치인들 역시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탈당 의원들 조차 명확히 한반도 대운하 반대 서명을 하면서 현 정부에 대립각을 세웠다. 한반도 대운하 반대 여론이 6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한반도 대운하 반대’를 총선 공약, 당론으로 정하면서 ‘반(反) 대운하 전선’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총선에서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공식적으로 “대운하에 관해 경선 때부터 반대했고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실세인 강재섭 의원도 재검토 의지를 피력했고, ‘대운하 전도사’인 이재오 의원 역시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한나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제동을 건 상황이라면, 한나라당은 신속하고 공식적인 ‘한반도 대운하 반대’ 당론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당론을 건의해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

한 나라의 국정은 대통령의 생각만으로, 총선의 대 국민현혹용으로 운영되는 사안이 아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지역 갈등, 생태계 파괴, 문화재 훼손, 홍수와 수몰 위협, 경제 파탄이 불 보듯 뻔한 대 재앙운하 사업이다. 국가와 국민의 명운이 걸려있기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이번 총선에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솔직해야 할 것이며,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세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과 대통령의 결단을 바란다.

2008년 3월 26일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연합 윤상훈 정책팀장 ☎ 02-747-8500 / 011-9536-5691 dodari@greenkorea.org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