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도 폭등하고 있다. 화석연료 고갈, 천연자원 고갈과 지구온난화는 이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코앞에 닥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일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에너지전환을 체계적이고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2005년 시행되기 시작한 발전차액지원제도에 힘입어 그동안 급속하게 발전해왔다. 이제 재생에너지 산업은 창의와 혁신의 중소기업 중심 산업으로 발돋움해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미약하나마 국내시장 형성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도 갖추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에너지전환 시민운동의 활성화와 함께 이제 시민들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며 우리나라의 에너지 문제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하기 시작하고 있고, 이 같은 시민의식이야말로 새로운 에너지 민주주의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튼튼한 기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식경제부는 이런 시대의 흐름을 역행해서 발전차액지원을 대폭 인하하는 개악안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붕괴시키고자 하는,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망동을 서슴없이 저지르려 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획기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방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지식경제부인지 그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발전차액지원제도 시행 이후 3년에 걸쳐 시민발전운동을 해 온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매우 심각한 재생에너지 붕괴 사태로 인식하고 지식경제부의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악안 방침을 규탄하고 그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현행 고시가를 유지해야 한다. 지금 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제가격은 떨어질 줄을 모르고 있으며 당분간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게 국제 전문기관들의 예측이다. 고유가에 특히 거의 모든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환율과 금리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설치비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음에도 고시가를 대폭 낮춘다는 것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아예 말살하겠다는 의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붕에 설치하는 소형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지붕의 소형 태양광발전소는 맨땅 태양광발전소보다 설치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만 일반 시민들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면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호응도를 높이고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일석삼조의 가장 유력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임이 이미 입증되고 있다. 독일 등 유럽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이 성공을 거둔 것은 바로 이 같은 소형 시민태양광발전소의 활발한 확산이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소형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융자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소형 태양광발전소 설비를 후취담보로 장기저리의 융자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 예산을 다시 환수해서 더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으로 선순환시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유력한 방식이 될 것이다.
환경단체들과 에너지 단체, 전국의 시민햇빛발전소는 재생에너지 업계와 함께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악안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온 힘을 다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 시민발전, 에너지나눔과평화,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