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 인하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
○ 일 시: 2008년 4월 7일 월요일 오전 11시
○ 장 소: 프레스센터 7층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룸
<진행 순서>
– 정부의 발전차액 축소 배경 (박승옥 시민발전 대표)
–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있으되, 시장성은 없게하라”는 무서운 음모!(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처장)
– 새로운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신호선 회계사)
– 발전차액 기준단가 철회를 위한 시민행동
○ 지난 3월26일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전기연구원을 통해 태양광발전차액의 새로운 기준가격 용역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행 30kW 이하 711.25원 30kW 이상 677.38원의 단가를 1MW 이하 기준 524.94원으로 20%이상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용역연구 결과는 태양광 발전 산업의 현실을 무시하고 태양광발전사업을 포기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 전기연구원은 설비단가 인하와 설비 이용률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기준가격 인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태양광발전차액 기준가격인하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와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자수익율(IRR)과 설비이용률에 근거한 기준가격의 대안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 시민발전, 에너지나눔과평화
청년환경센터,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 녹색연합 에너지기후변화팀 이유진 팀장 ☎ 02-747-8500 leeyj@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