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차액지원제도 어디로 가야 하나?

2008.04.16 | 미분류

<토론회> 발전차액지원제도 어디로 가야 하나?

– 새로운 발전차액지원제도 문제점과 대안 –

○ 일 시 : 2008년 4월 17일 목요일 오후 2시~5시

○ 장 소 : 참여연대 지하강당 느티나무홀(3호선 경복궁역, 2번 출구)

○ 주 최 : 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 시민발전, 에너지나눔과평화

              청년환경센터,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사  회 : 안준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본부 부장

< 발  제 >

    – 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신호선 공인회계사

    – 발전차액지원금 재원 분석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부장

< 토  론 >

   좌  장 : 박승옥 시민발전 대표

            – 임인철 (신재생에너지 연구소장)

            –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처장)

            – 이현민 (부안시민발전소장)

○ 지난 3월26일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전기연구원을 통해
태양광발전차액의 새로운 기준가격 용역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행 30kW 이하
711.25원 30kW 이상 677.38원의 단가를 1MW 이하 기준 524.94원으로 20%이상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용역연구 결과는 태양광 발전 산업의
현실을 무시하고 태양광발전사업을 포기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기연구원 용역결과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발전차액지원기금으로 이용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발표하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의 방향과 비전제시도 토론하려고 합니다.

○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 4월 16일

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 시민발전, 에너지나눔과평화
청년환경센터,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본부 안준관 부장 ☎ 02-735-7000 / 018-241-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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