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밥상이 쓰레기통인가
오늘 미국산 유전자 변형(GMO) 옥수수 5만7천여t을 실은 선박이 울산항에 입항했다. 식용 목적의 GMO 옥수수가 국내 처음으로 수입된 것이다. 이는 대상, CPK, 삼양제넥스, 신동방CP 등 4개 식품업체 및 전분당협회의 GMO 옥수수 수입 결정에 따른 것이며, 올해 말까지 120t의 물량이 추가 수입된다. 이번 수입 물량은 사료용이 아닌 과자, 음료수, 빙과 등을 만드는데 쓰이는 전분 및 전분당의 원료여서 더욱 충격을 준다. 국내 기업들은 재정난과 국제곡물가 상승을 이유로 들었고, 정부는 이에 보조를 맞춰 GMO를 개발,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의 손을 들었다.
유전자 변형작물의 위험성은 이미 전 세계에서 검증되고 있다. 심지어 GMO의 종주국인 미국조차 1998년 ‘스타링크’ 옥수수의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여,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동물사료로만 허가했다. 더욱이 아이들이 주로 먹는 빙과와 음료수, 과자에 무차별적으로 GMO 옥수수를 사용했을 경우 면역성이 약한 아이들 건강에 미칠 직접적인 위험성에 대해 많은 과학자들이 경고한 바 있다. 또한 동물사료로 사용되는 유전자 변형작물이 가축 체내에 미치는 영향은 채 밝혀지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식탁을 책임지는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제곡물시장의 비GMO 옥수수 가격 상승으로 불가피한 수입 조치였으며 GMO 성분 검사 강화, 가공식품의 GMO 표시제 등의 조치로 안전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국내 GMO 표시제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0.9% 이상 GMO가 함유된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유럽연합(EU)과 달리, GMO 함유율 3% 이상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심지어 가공 중 열처리로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각종 과자, 음료, 식용유, 간장 등은 모두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동물사료를 먹여 발생한 광우병은 ‘인간광우병’으로 확산되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고 우리 정부는 그 고기를 수입하고 국민에게 질 좋은 고기를 값싸게 먹는 거라며 떠들었다. 연이어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GMO 옥수수 수입을 통해 미국에서 동물사료로만 쓰이는 것을 우리 국민의 식탁에 오르도록 허가했다. 국민의 밥상은 쓰레기통이 아니며, 국민생명을 담보로 하는 GMO 옥수수 수입은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 광우병 쇠고기에 이어 GMO 옥수수까지, 정부를 향한 국민의 믿음은 바닥을 치고 있다. 이번 수입조치에 앞서, 농림수산식품부는 현 GMO 표시제를 강화하고 GMO의 위험성에 관한 작은 부분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을 ‘위험한 밥상’으로 내몰지 말고 국민 여론과 학계의 의견을 새겨듣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녹 색 연 합
※ 문의 : 윤상훈 정책팀장 ☎ 02-747-8500 / 011-9536-5691 dodari@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