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수발전댐, 1년 중 15일 가동을 위해 파헤친 국토 면적이 축구장 717개
– 양수발전 과잉․중복투자로 건설비만 2조 4천억원 낭비
녹색연합은 전국 총 7개 양수발전댐의 생태계 피해 현황과 가동 중인 양수발전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 수천억 원의 건설비를 투자해 건설한 양수발전댐의 이용률은 2007년 기준 평균 4.04%로 총 가동시간으로 환산하면 1년 중 15일 정도로 매우 낮은 효율로 운영된다. 이에 반해 댐 수몰로 인한 생태계 피해 면적은 약 155만평으로 축구장(7,140㎡) 717개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수발전의 건설과 운영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도 심각하다. 심야전력제도에 따른 심야전력 사용 급증으로 인해 밤에 남는 전기가 부족한데도 2000년 이후 4건의 양수발전댐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비로만 약 2조원의 국민 세금이 낭비되었으며, 일년에 평균 3,000억원 정도의 국민 세금이 양수발전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낭비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보완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녹색연합은 양수발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여러 발전사에서 제시한 양수발전의 가동목적을 살펴보고 연간 발전량, 가동률, 발전시설 이용률, 운영비용 등의 통계자료를 검토하였다. 양수발전이 들어섬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계 피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토대로 이행 여부를 살펴보았다.
양수발전 가동일 1년 중 15일. 그런데도 건설 중인 양수발전댐
양수발전의 시설용량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지표로서 이용률을 사용한다. 2007년 6개 양수발전의 시설 이용률은 평균 4.04%로 200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밝힌 양수발전의 적정 이용률은 20%로 이는 양수 이후에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 8시간 이상 가동이 어려운 양수발전의 한계를 고려한 수치이다. 그러나 아래 표1에서 보듯 현재 가동 중인 양수발전은 적정이용률의 겨우 1/5 수준에 미치는 운영실적을 보여준다. 양수발전의 이용률이 2000년 이후 급속히 낮아지는 이유는 심야전력 사용량의 급증과 관련 있다.
더 이상 남아도는, 값싼 심야전력은 없다.
양수발전 도입 목적은 전력수요가 적은 밤 시간대에 남아도는 심야전기(밤 10시~ 오전 8시)를 이용하여 대용량 발전소의 이용률을 높이고, 잉여전력으로 물을 양수하여 저장해둠으로써 비상시 활용할 예비 전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 그러나 IMF 이후 지속된 고유가로 유류 난방수요가 전기난방으로 전환되면서 심야전력 사용량이 급증하였다. 심야전력은 지난 1985년 도입이후 1999년까지 15년간 보급량이 4,651MW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한해에만 4,980MW가 보급되는 등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심야시간대 전력부하가 대용량 발전시설의 생산 용량을 초과하고 있다. 초과된 심야 전기 수요를 위해 발전원가가 비싼 LNG 발전기를 밤 시간에 추가로 가동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심야전력 공급을 위한 LNG 발전기의 가동은 심야전력요금의 상승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 심야전력요금을 5차례나 올렸으나 여전히 생산원가의 60%에도 미치지 못해 그 손실분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 연간 5천억 원의 손실을 가져오기에 이르렀다. 그 손실 보전을 위해 올해 1월,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는 기존 37.96원/kWh에서 44.60원/kWh로 17.5%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지수다.
심야시간에 남는 전력을 저장하여 효율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겠다는 양수발전댐의 명분은 이미 지난 1999년을 기준으로 사라졌다. 한전은 한편으로 영업처를 통해 심야전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발전 자회사들을 통해 같은 심야시간대의 전기를 저장한다고 대규모 양수발전을 건설하여 이 같이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양수발전 신설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
심야전기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이미 지난 1999년부터 국내 양수발전의 평균 이용율은 적정수준의 절반에 가까운 13%까지 떨어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양양 양수 및 청송 양수(2000년 9월 착공)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여 2006년 9월 양양 양수발전댐을, 2006년 12월 청송 양수발전댐을 준공하였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주)남동발전은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예천 양수발전댐(800MW)을 건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낭비된 예산은 얼마나 될까? 2001년 이후 건설된 양수발전댐의 건설 비용은 양양 11,000억원, 청송 5,920억원, 예천 7,470억원을 더하면 2조 4,390억원이 나온다. 이 금액은 고스란히 예산낭비이다. 여기에 더하여 예천 양수발전이 완공되면 매년 약 3천 5백억 원 이상의 운영 관리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 금액에서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주장하는 대형발전소의 고장 등 비상시 초기 대응으로 필요한 양수발전댐 1~2곳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온전히 예산낭비이다. 왜냐하면 양수발전은 양수에 필요한 전력량 대비 발전하는 전력량이 70~7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00원을 투입하면 30원의 손해가 난다는 이야기다.
지식경제부는 “양수발전이 과거에는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에 잉여전력으로 양수한 후 전력 수요가 높을 때 발전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면, 이제는 실제 전력 거래가격이 낮은 시간에 값싼 전기를 이용하여 양수하였다가, 거래가격이 높은 시간대에 발전하는 방식이 되었다”고 한다. 이는 잉여 심야전력 부족으로 인한 신규 양수발전 시설의 건설 목적 자체가 상실된 상황에서 엉뚱하게도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일반 논리를 가져다 붙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비효율적인 운영 위해 지불해야 하는 생태계 피해 대가 너무 크다.
양수발전은 두 댐의 낙차가 클수록 발전효율이 크기 때문에 상부댐이 산 정상부에 위치해야 하는 입지 특성을 지닌다. 산 정상에 댐이 건설됨에 따라 생기는 지형변화와 생태훼손은 불가피한 문제이다. 7개 양수발전댐의 수몰에 의한 훼손면적은 약 155만평으로, 이는 축구장 면적(7,140㎡)으로 717개 분에 해당된다.
진입로, 변전시설, 송전시설, 편의시설, 토석장 등의 면적을 포함시키면 그 피해 면적은 훨씬 커진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은 하나같이 댐 수몰 예정지의 보호종 야생식물 이식과 야생동물 영향 최소화를 공사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공사 이후에 모니터링이나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은 없다.
경제적이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은 양수발전댐에 대한 녹색연합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동 목적을 상실한 양수발전댐은 용도 폐기 선언을 해야 한다. 양수발전은 남아도는 심야전력을 사용하여 전력을 저장할 수 있다는 건설 필요성에서 이미 오래전 벗어났다. 이제 발전시설로서 한계를 인정하고 더 이상의 양수발전댐을 건설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50%의 공사 진척률을 보이는 예천 양수발전댐 건설도 중단해야 한다. 이미 지출되어 어떻게 하든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매몰비용이라 부른다. 매몰비용은 과거에 연연해하지 말고 현 시점에서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 더 이상 양수발전댐을 둘러싼 예산낭비를 초래하지 않는 방안이다.
둘째, 양수발전댐의 과잉․중복투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금은 5개의 자회사로 나뉘어져 있지만 양수발전댐 과잉․중복투자의 책임은 분명히 한국전력공사와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에 있다. 더 이상 심야시간에 남는 전기가 없는 사실이 자명해진 지난 2000년에도 “일단 짓고 보자”는 한국전력공사와 이를 수수방관한 지식경제부의 책임자를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셋째, 심야전력제도의 확대를 무시한 양수발전 추가 도입은 근시안적인 전력수요관리정책의 대표적인 실패작이다. 심야시간 전력수요가 이미 10년 전부터 급격히 상승한 상황에서 “원자력의 잉여전력 활용”을 위한 각종 야간시간 할인 전력요금제도의 폐지나 실제 원가에 맞는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택용으로 공급되는 심야전력요금과 산업용으로 공급되는 경부하 요금제도의 구조조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현재 제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양수발전댐의 건설 불가와 현실적인 수요관리 정책은 반드시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넷째, 댐에 의한 생태영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타당성 분석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객관화된 지표를 만들어 반영해야 하며,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양수발전댐의 수명이 다하는 시점에서 생태복원을 내다보아야 한다.
● 첨부 : 2008년 양수발전댐 조사 보고서 1부. 끝.
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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