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도로현황 왜곡으로 예산낭비 불보듯 뻔해
오늘 국토해양부는 ‘2007년 도로현황조서’를 통해 지난해 고속국도 연장 8.5%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도로연장은 2.1km로 이는 OECD 국가평균의 13.4%에 해당하며, 국토 계수당 도로보급율 지수도 1.48(28위)로 OECD 국가 평균(3.69)의 40.3% 수준으로 낮은 실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녹색연합은 이번 국토해양부의 발표가 우리나라 도로실태 현상을 왜곡하는 통계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히며, 도로확장을 위한 방편으로 국민들을 심각하게 기만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가 밀집된 우리나라의 특성상 인구 1천명당 도로연장이 아니라 국토면적당 도로연장 현황을 더 눈여겨 봐야 한다. 우리나라 국토면적당 고속도로 연장은 OECD 국가 중 여섯 번째이며, 국토해양부가 흔히 비교하는 일본, 미국, 영국과 인구당·국토면적당·차량당 도로연장, 국토계수당 도로밀도로 비교해도 고속도로의 경우 일본이나 영국보다 높으며, 국도는 일본이나 영국과 비교해서 약간 높거나 낮은 상태이다(표 참고). 우리나라 도로율이 낮은 이유는 고속도로와 국도 지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지방도로와 기타도로의 부족 때문임에도 국토해양부는 이를 뭉뚱그려 OECD 평균에서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단순 지표 비교로 국도와 고속도로 확장, 신설에만 몰입하는 것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지방도로와 기타도로는 건설교통부 주무소관이 아님) 국민들을 속이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2008년 국토해양부 교통분야 예산 중 도로부문은 무려 60%에 이르며, 도로부문 예산 중 고속도로와 국도의 건설비용은 60%를 차지한다. 다른 교통시설에 비해 도로건설 예산이 지나치게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지만, 용지비의 100%, 공사비의 50%를 정부재정에서 지원하고 있어 실제 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훨씬 많다고 할 수 있다. 2008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속도로 물량은 OECD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고속도로건설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 자료(2005.3~2006.12)에 따르면 건축토목분야 예산낭비가 전체의 53%에 이르고, 이 가운데 88%가 도로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계속되는 국도와 고속도로건설이 예산낭비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정작 주무부처는 단순한 지표 해석을 근거로 선진국대비 최하위수준이라고 주장하며 온 국토를 파헤치고 있는 것이다.
국가 기반시설에 관한 기본적인 지표는 필요하다. 그러나 국토여건, 인구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장부족이라는 지표의 단순해석으로 국가교통정책과 도로정책을 왜곡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동안 이와 같은 주먹구구식의 도로연장 증가정책이 결국 도로중복 과잉투자로 이어져, 온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왔음은 이미 수차례 밝혀진 바다. 도로연장 증가로 교통시설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편리한 교통이 될 것이라는 허상을 이제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 이제 도로위주의 교통정책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헛꿈에서 깨어날 때이다. 교통수단의 선택에서 철도는 고려조차 하지 않고 오직 도로만을 외치는 국토해양부의 도로마피아는 극복되어야 한다.
도로는 도화지에 자로 줄을 긋는 단순한 선이 아니기에 국민들의 감시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왜곡된 자료로 국민을 기만하고 국토를 재단하는 국토해양부는 각성하라.
<참고자료>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연합 허승은 활동가 ☎ 02-747-8500 plusa213@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