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 추진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 국민 기만 사과하라.
운하 추진을 위한 정부의 속임수가 국민 우롱의 도를 넘어섰다. 5월 28일 오늘,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토해양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운하 건설 추진을 위한 극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음이 정부 내부문서를 통해 밝혀졌다. 지난 4월부터 30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총 5개 국책연구기관에서 운하 건설 추진을 골자로 한 “한반도 물길잇기 및 5대강 정비계획”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가 “한반도 물길잇기의 실체는 운하 추진”이라는 양심선언이 “개인적인 소견”이 결코 아님을 뒷받침한다.
이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는 물길잇기 기본 계획안, 운하관련 기본사항 조사․분석, 운하 신설에 따른 지역개발 구상, 운하 관련 법․제도 연구 등 운하 추진을 전제로 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겉으로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객관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 발표하고, 내부에서는 민간 건설 업체의 투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까지 연구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었다.
그동안 양치기 정부의 운하추진에 대한 유일하게 일관적으로 취한 입장은 “운하 건설은 국민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민간 제안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 기업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운하를 연구하고 있는 것이라 공공연히 밝혀왔다. 그러나 민간기업 제안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리적인 타당성 조사를 무시한 채 운하 건설 추진을 전제로 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용역 수행은 국민혈세로 운하 건설 추진을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운하 건설 및 운영 관리를 위한 법․제도 연구나 지역 개발 파급 효과 극대화 방안 연구 등 그 내용을 볼 때 운하 건설 자체로는 투자 수익을 얻기 어려운 민간 건설 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의 적극적 지원 하에 운하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운하 건설 계획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국책연구기관에서는 대운하 밀실 추진, 말 바꾸기, 국민 기만을 합리화를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이 “전문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명박 “실용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합리적인 운하 건설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소통은 커녕 상습적인 국민기만도 불사한다. 운하 건설 추진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과 전모를 밝히고,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 지금 당장 운하 백지화를 선언하는 것만이 추락한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이명박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 문의 : 박용신 상황실장(016-324-3775), 박항주 정책홍보국장(017-339-66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