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 고시강행 성명서

국가 존립 근거인 국민들을 부정하고, 결국 이명박 정부는 망국의 길을 선택했다. 국민들은 국민 의견을 무시한 현 정부를 탓하며, 20여일 길거리에 나섰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외쳤다. 국민의 기본권, 자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당연하게 이행하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민 주권이 아닌 미국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협상에서 미국의 손을 들었다. 도대체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촛불을 든 국민들은 어느 나라의 국민인가.

현 정부의 고시 발표 내용은 그 동안 국민들이 주장한 국민건강, 검역주권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단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명문화하고, 특정위험물질 기준은 미국 내수용과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요구한 핵심을 시간을 두고 검토해도 파악하지 못한 무능을 보였다. 국민들은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문 제1항, 즉 수입 쇠고기 연령제한을 해제하면서 광우병 위험물질 수입을 전격 허용한 점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재협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더해 동물성사료금지 강화 조치를 미국에 백지위임하는가 하면, 수입 쇠고기의 도축장 승인권과 취소 권한을 포기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100일도 채 안된 상황에서 최대의 위기를 스스로 맞이했다. ‘외교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를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고충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었고, 국민들을 배신한 것이다. 20일간 지속된 촛불문화제는 쇠고기 수입 실정만의 성토장은 아니었다. 0교시 수업, 우열반 부활, 등록금 폭등, 공기업․물․의료보험 민영화, 한반도 운하의 문제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국민들이 목 놓아 외친 것은 ‘국민 의견을 들어라’는 것이다. 안타깝고, 가소롭게도 현 정부는 국민을 자신의 장식품 쯤으로 여기며, 개발독주와 독선의 정치를 구현했다.

이명박 정부의 ‘존경하는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질 것이다. 교수, 노동자, 예술인 등 시대의 아픔을 걱정하는 숱한 시민들이 청와대로 향할 것이다. 녹색연합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한 공안 정국의 주범이 바로 현 정부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명박 정부가 신뢰받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국민 의견으로 국정에 임하라. ‘식품안전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에 앞서 정책운영의 선진화를 국민에게 제시해라. 지금이라도 정부고시를 철회하고,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라. 국민의 건강주권을 앞세워 미국과 담판을 벌여라. 이것만이 현 정부의 국정을 유지하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라.

※ 문의 : 윤상훈 정책팀장(011-9536-5691, dodari@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