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은 운하 보류가 아닌 백지화

2008.06.02 | 미분류

민심(民心)은 운하 보류가 아닌 백지화

어제는 “정면돌파”, 오늘은 “보류”, 차라리 쇼를 하라

○ 오늘(2일) 연합뉴스 의하면 청와대는 `쇠고기 파동’으로 민심이반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운하 논란까지 추가될 경우 새 정부 초기 국정혼란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민심이 수습될 때까지 대운하 추진을 당분간 유보할 것이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1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한반도운하 문제를 ‘정면돌파’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명박 정부의 말 바꾸기가 또다시 말썽이다. 더욱이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라는 얄팍한 술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는 분노한 민심을 수습하기에 역부족일 것이다.

○ 어제 국토해양부는 “운하 추진을 정공법으로 대처하겠다”다고 하더니 오늘 청와대는 “모든 논의를 일단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조삼모사식 대응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청와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동안 정부의 말 바꾸기와 국민기만 이력이 화려하기 때문이다.

○ 지난 4월 16일 이름도, 이니셜도 밝히지 않은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대운하를 연내에 추진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하였으나 국토해양부 내에 국책사업지원단을 다시 설치하여 밀실에서 운하 추진을 강행하고 있음이 드러나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그 뿐인가. 밀실 추진도 모자라 국민 세금 한푼 안쓰겠다더니 30억원을 들여 5개 국책연구기관에서 운하 건설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짜맞추기로 진행하고 있음이 들통 나기도 했다.

○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다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총선에서 한반도 운하 계획이 불리하자 한나라당 공식 공약에서 제외 하더니, 이제 국정 신임도가 10% 후반으로 추락하자 이제는 민심 수습을 이유로 제 1공약을 “일단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참으로 편리한 국정운영 방법이 아닐 수 없다.

○ 이명박 정부는 운하 반대를 외치는 70%의 국민을 우매한 집단으로 호도하지 말라. 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국정쇄신안 발표에서 운하 건설 계획 백지화를 이명박 대통령 입으로 직접 밝힐 것을 요구한다. 국토해양부의 운하 지원을 위한 국책사업지원단부터 지금 당장 해체하고, “친환경적 친문화적 물길잇기 기본계획 및 5대강 유역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즉각 중단하라. 그 이후에 운하 추진에 민심을 고려한다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주겠다.

2008년 6월 2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

※ 문의 : 명호 상황실장(010-9116-8089), 윤소영 간사(016-625-7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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