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 27개 지표 가운데 21개 ‘빨간불’ 경고

2008.06.04 |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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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환경신호등> 발표

27개 지표 가운데 21개 ‘빨간불’ 경고

“환경 양극화 현상 심화”

▶ 천식 환자, 소득수준과 주거환경에 따라 2배 이상 차이, 아동과 고령층에서 높게 발병
▶ 대기오염개선사업비 수도권에 집중, 광역도시 및 농어촌 지역 궁색
▶ 대도시 먹는물 수질 크게 개선, 농어촌 지역의 마을상수도와 약수터 수질 급격히 악화
▶ 서울 등 에너지 대량소비지역, 전력생산자립도 낮고 편익만 취해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환경성과 편차 크게 나타나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사)녹색연합 녹색사회연구소는 매년 실시해온 <환경신호등>을 발표하였다. 2007년 환경신호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환경질은 총 27개 항목 중 녹색신호 1개, 노란신호 5개, 빨간신호 21개로 나타났다.(표-1 참고) 녹색신호를 받은 지표는 ‘기업의 환경성과’로 지난해와 동일하며, ‘경지면적․비료와 농약사용량’이 노란신호로 상향 조정된 반면, ‘천식환자 수’와 ‘폐기물 발생량’ 등 2개의 지표가 노랑신호에서 빨간신호로 하향 조정 되었다. 새로 추가된 지표 중 ‘물소비량’과 ‘환경보호지출계정’ 등 2개의 지표가 노란신호를 받았으나, 빨간신호가 18개에서 21개로 증가하는 등 환경질은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환경신호등에 나타난 특징은 ‘환경 양극화 현상’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 환경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방과 소득이 낮을수록, 사회 약자층일수록 환경문제와 환경질 약화에 따른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수도권과 대도시,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환경관련 정책의 수혜와 대처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에너지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 간 전력 불균형 및 불평등 현상 심각, 농어촌 지역의 마을상수도와 약수터 수질 급격히 악화, 대기오염개선사업비 수도권에만 집중, 천식환자 아동과 고령층 높게 나타나고 소득수준과 주거환경에 따라 2배 이상 차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환경성과 편차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에너지 분야의 전력 불균형과 불평등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의 전력 소비량은 41,824GWh이나 전력생산자립도는 2.9%에 불과하다. 광주, 대전, 대구, 충북, 전북의 전력자립도가 10% 내외인 반면, 충남은 무려 331.8%이고, 전남, 경남, 부산, 경북, 인천은 100%이상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원자력발전시설과 화력발전 시설이 입지한 지역으로, 에너지 생산과 수송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반면, 에너지를 대량소비 하는 지역에서는 편익만 취하고 있다.

● 먹는물 수질현황을 보면, 대도시 중심의 정수장과 수도꼭지는 크게 개선된 반면 농어촌 지역의 마을상수도와 약수터의 수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2006년 현재 168만 명이 마을 상수도 이용하고 있으며, 우물 등 기타 상수원 이용하고 있는 인구도 176만 명에 이르고 있다.

● 환경부 소관예산 중 2006년 대기보전 예산은 전체예산의 10%가 넘는 3,249억 원이 책정되었다. 이 예산은 대기오염도 개선 사업비로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2005-2014)에 의하여 2천 만명 인구 밀집지역인 수도권에 집중 투자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광역도시의 경우 아직까지 이 같은 특별대책조차 마련되지 않았으며, 대기오염의 영향이 농어촌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관련 정책은 매우 취약하다.

● 2008년 건강보험관리공단 발표 자료에 따르면, 9세 이하의 아동과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천식환자수가 가장 많았다. 또한 서울의 경우, 소득수준과 주거환경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강북에 위치한 노원구(265명), 중랑구(247명)의 진료인원이 강남의 서초구(137명), 강남구(122명) 보다 2배가량 높은 발병률을 보였다.

● 기업의 환경성과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2007년 상반기 기준 환경친화기업 중 중소기업은 5%에 불과하며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 단속결과 3종 이상 사업장은 위반율은 3.7%인 반면, 4종 이하 사업장은 4.9%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환경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은 기본적인 권리이자 다 같이 보장되는 권리이다. 환경의 이용과 혜택은 지역, 계층, 그리고 세대간 공평하고 편중되지 않도록 분배하며, 환경의 불이익과 책임 역시 윤리적으로 부당하지 않게 분배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의 양극화 현상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 한국사회도 ‘환경정의’에 입각한 환경정책과 대책이 필요하다.

이외에 빨간신호를 받은 21개 지표를 살펴보면, ‘대기오염도, 황사, 오존 발생 현황, 천식환자수, 에너지 소비량, 원자력에너지 소비량, 신․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봄꽃개화시기, 열대야 일수, 토양․토지, 먹는물 수질, 하천 수질, 연안 수질, 폐기물 해양투기, 폐기물 발생량, 산림면적, 천연골재 채취량, 공유수면매립면적, 환경예산, 환경교육 교과채택률’ 등이 여전히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노란신호를 받았던 천식사망자수는 추가된 통계에서 ‘천식환자수’ 증가, ‘마을상수도와 약수터의 수질’ 다시 악화, ‘생활폐기물량’ 증가 등의 이유로 빨간신호를 받았다. 그리고 ‘공기 중 중금속(납, 크롬, 카드뮴)농도’가 현상 유지로 노란신호를 받았고, 화학비료 보조금지원 중단․유기질비료 지원 확대 정책으로 ‘경지면적․비료와 농약사용량’이, 추가된 ‘물소비량’의 1인당 물소비량 감소에 따라 각각 노란신호를 받았다. 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환경보호지출계정’과 재정합의 비율의 감소와 처리기간이 짧아진 ‘환경분쟁과 조정’ 또한 노란신호를 받았다. 또한, 녹색신호를 받은 ‘기업의 환경성과’는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거나, ISO 14001 인증을 받은 사업장의 수와 기업의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환경보고서 등을 발간하는 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친화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5%에 불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환경경영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7개 지표의 현황은 다음 <2007년 환경신호등>과 같다. (각 지표의 주요 분석결과는 첨부)


‘2007년 환경신호등’은 녹색사회연구소에서 매년 발간하는 <한국환경보고서 2008> ‘환경현황’편에 수록된다. 6월 중순 발간을 앞두고 있는 <한국환경보고서 2008>는 총 3부와 특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환경신호등’을 통해 환경현황에 대해 고찰하고, 2부에서는 ‘2007년의 환경 이슈와 성과’를 정리하였으며, 3부 ‘전망과 비전’에서는 녹색사회연구소에서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는 ‘개발주의 비판과 대안 찾기’를 집중 조명하였다. 특집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큰 환경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와 ‘경부운하 건설계획 공방, 위협받는 한반도의 생태계’에 대하여 각각 세부적으로 진단하고 전망하였다.

녹색연합 녹색사회연구소가 1993년부터 매년 출간해온 <한국환경보고서>는 한 해 동안의 국내 환경이슈를 선별, 집약하여 전문가들뿐 아니라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데 기여하고 있다. 끝

● 첨부 1. 환경신호등 2007 요약 및 전문
           2. 한국환경보고서 2008 목차

2008년 6월 4일

(사)녹색연합부설 녹색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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