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 완전 백지화부터 공식 선언하라
○ 오늘(10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원로인사들과 함께한 조찬회에서 한반도 운하와 관련해 “국민이 대운하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이 싫어할 경우 결단 내리겠다”는 발언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청와대와 정부의 말바꾸기 전력을 보았을 때 운하 백지화에 대한 어떤 발언도 신뢰할 수 없으며 국면 전환용이라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이에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은 이명박 대통령이 절대적인 운하 반대 여론을 겸허히 수렴하여 한반도 운하 건설 백지화를 공식 선언하고 이를 증명할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먼저 대국민 사과 및 명확한 완전 백지화 선언과 함께 정부 조직 내 운하계획과 관련한 인적 쇄신 및 조직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운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민의 비판이 높아질 때마다, “겸허히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립서비스를 연속한 전력이 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의 ‘운하 결단’은 명확한 ‘운하백지화 선언’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였던 정부조직 내 운하 주창자를 문책하고, 철저한 인사 검증을 통한 인적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는 류우익 대통령 비서실장,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추부길 홍보기획비서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 핵심에 배치된 한반도 운하 공약 핵심 3인방은 민심이반에 주도적 역할을 해 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운하 건설 추진 주체인 국토해양부는 운하 건설 밀실추진으로 국민 기만의 오명을 벗기 어려우며, 국토 환경 보전의 절대적 임무를 잊고 온 국토를 파헤칠 것이 자명한 운하 추진을 공공연히 지원한 환경부 역시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책임이 크다.
○ 또한 정부조직 내 운하 관련 TF(국토해양부, 환경부)를 모두 해체하고, 국책 연구기관의 관련 연구를 전면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이미 2003년 감사원으로부터 엉터리 사업계획으로 판명된 경인운하 건설 계획 역시 백지화해야 해야 한다.
○ 국정 운영 실패로 국민 모두가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운하 관련 논의는 조속히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운하 관련 결정이 국민 비난 여론을 모면하기 위해 서둘러 내뱉은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 그랬을 경우 더 큰 국민 저항과 사회 갈등을 초래한다는 점을 이명박 대통령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밀실추진, 말바꾸기 등의 얄팍한 술책으로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태도는 국민의 분노만 더 부채질할 뿐이다.
○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다시 한 번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의견을 살펴 현명한 결정과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시 ‘운하 완전 백지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임을 밝힌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 문의 : 명호 상황실장(010-9116-8089), 윤소영 간사(016-625-77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