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책임자 파면하고 국민의견 들어라

2008.06.26 | 미분류

쇠고기 책임자 파면하고 국민의견 들어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오늘 오전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식 발효됐다. 이로써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의 검역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초심으로 돌아가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한 지 불과 5일 만에, 장관 고시가 의뢰되고, 수입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국가적 논란거리인 광우병 문제를 국민 동의가 아닌 속전속결, 정면돌파로 뚫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번 추가협의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는 90점짜리 성과를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우려하는 ‘광우병 위험물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는지는 의문이다. 오늘 발효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는 한국의 ‘수입업자가 이들 제품을 주문하지 않는 한’ ‘해당 상자를 반송’할 수 있으며, 내장과 등뼈는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다. 또한 30개월 이상에 대해서도 ‘미 농무부의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만 수입 중단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장사꾼의 의지’는 언제든지 경제논리에 따를 것이며, ‘한국민의 신뢰’는 한미 어느 한쪽의 제의에 따라 협의만 하면 끝나는 것이다.

이번 광우병 쇠고기 협상은 체계도 없고, 원칙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현 정부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한미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흔한 공청회 한번 없이 졸속, 밀실협상에 서명했고, 정운천농수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은 ‘복어독’, ‘99% 안전’ 운운하며 광우병 위험성과 협상내용을 확연하게 밝히지 않았다. 외교 협상의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는 ‘광우병 파국’에 이르러서야 모습을 나타냈지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추가 협의 내내 협상내용을 비공개 처리하며 미국에 끌려갔다. 국민 보건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예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청와대 수석들의 현실 인식은 국민의견에 한참을 못 미쳤고,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도 ‘밥상 안전’, ‘국민 소통’ 대신 ‘경제성장’에 올인해 있다. 이에 국민들은 ‘쇠고기 파국’에 대한 현 정부의 책임을 물어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분명히 요구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불과 며칠 전까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뼈저리게 반성한다”며 국민에게 머리 숙여 송구스러움을 표현했다. 그럼에도 국민과의 약속 이행보다 미국과의 신뢰를 소중히 여겼고, 급기야 미국 측이 직접 서명한 합의문도 없이 위법한 고시의뢰, 관보게재를 급작스럽게 강행했다. 촛불 집회도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 폭력시위”로 몰았다. 과잉대응, 폭력진압의 기조를 단단히 유지했다. 국민들에게는 광우병 쇠고기의 불안감과 협상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설득 한번 없었던 것이다. 이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밟아야하는 당연한 절차며, 국민과 합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당당히 미국 측에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아쉽게도 국민들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도 5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6월  26일

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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