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 발언에 대한 성명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 발언에 대한 진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8.15 경축식 및 미래비전 선포 때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안했고, 지난 월요일 세계적인 포털 야휴와의 인터뷰에서도 신성장동력의 대체에너지 산업을 확대하는 ‘녹색성장’의 ‘얼리 무버(Early Mover)’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 개념을 종합하면, 규제완화와 기업투자를 통해 환경산업을 활성화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부 격차를 좁히겠다는 발상이다. 대통령의 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언급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개발과 성장위주의 정책인 ‘747공약’을 포기하지 않고 핵발전을 확대하겠다는 지점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은 녹색기술과 대체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적으로는 5% 남짓한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임기 중에 18% 달성하고, 2%인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2030년 11%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집집마다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린홈’ 100만호, 세계 4대 ‘그린 카’ 강국도 제안했다. 하지만, 태양광 10만호 계획이나 재생에너지 11% 계획 등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거나 이달 말 심의 예정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제시된 사항으로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 또한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체질 전환을 외면한 채, 에너지 공급 위주로 원자력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발상이 진정한 ‘녹색성장’의 개념일 수는 없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태양광 발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도 대폭 축소하면서 동네에너지를 말살시킨 정책 역시 ‘녹색성장’과는 전혀 다른 길이다.
진정한 ‘녹색성장’은 기존의 경제성장 위주에서 벗어나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자연생태계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성장을 해 나가는 개념이다.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복원 산업, 친환경 수송수단 등을 확대 지원하며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다. ‘녹색성장’과 ‘녹색경제’는 “생명 가치를 중시하는 살림살이 경제”이며, 원칙적으로 국가주의, 기업주의, 생산력주의, 경쟁력주의를 거부한다.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언급했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개발위주의 정책을 포장하는 도구와 현재의 어려운 국면을 탈피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로 해석될 뿐이다. 이른바 MB식 ‘녹색성장’은 환경담론을 차용해 반환경적 행태를 위장하는 ‘녹색세탁’의 또 다른 이름이며, 지지도 상승을 위한 단순한 간판일 것이다.
대통령은 오는 9월, 구체성 있는 ‘녹색성장’ 계획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 계획이 실현가능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려면 개발과 성장 중심의 정책을 과감히 탈피하고 진정한 저탄소 사회, ‘녹색성장’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녹 색 연 합
※ 문의 : 윤상훈 정책팀장(011-9536-5691, dodari@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