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에너지기본법 제 1조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수급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그러나 현 기본계획(안)은 지금보다 에너지 수요를 51%(효율목표치 적용 시 30%)가량 더 증가하고 온실가스는 20% 더 배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고유가, 기후변화대응 등 에너지위기 시대 대응에 부적합함
▪ 또한, 지식경제부가 관할하는 전력정책(최종에너지의 17%)에 집중되어 있어 하위계획인 전력산업기본계획으로 위상이 전락되었음
▪ 에너지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사회적 합의 위한 공론화가 부족하며 현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반복
▪ 특히, 국가적 갈등·혼란 유발하는 원자력 중심 에너지 정책 기조 재고 필요함
2. 제안 사항
1) 에너지 수요정점을 2015-2020년 기준으로 예측하고 2030년은 지금 보다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녹색성장’의 에너지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필요
2) 원가이하의 심야전력요금을 기반으로 한 기저설비 확대와 전력 비중 상향 조정으로 에너지 과소비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음. 이를 단절하고 전력 비중을 낮추는 고효율 수급구조로 전환 필요
3) 대책 없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자력 확대계획 재고 및 관련 계획은 하위계획에서 논의 필요
4) EU 재생에너지 2020년 달성 목표 20%를 최소한 2030년 목표로 설정 필요
5) 사회적 공론화에 기초하며, 수송, 건축 등 전 분야에 거친 에너지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독립 사무국 구성
3. 문제 제기와 제안
1) 에너지 수요 과다 예측
▪ 안이한 유가 전망
〓> 미 에너지부 2007년 전망 100달러를 2008년 전망 119달러로 상향 조정한 것에 불과함(실질가격을 물가수준 반영한 명목가격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회적 비난 면피용으로 보임).
〓> 피크오일 전망에 따른 수급불균형, 투기자본 여전, 지정학적 불안정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유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영국 경제산업부, 4가지 시나리오로 150달러까지 전망
독일경제연구소, 10년 안에 두 배가량 상승하는 200달러 전망함
▪ 과도한 수요예측
〓> 1인당 GDP 세계 23위인데 비해 에너지소비 세계 10위인 다소비 국가, 2030년에도 에너지수요 더 늘릴 것으로 전망함.
(수요전망 기준안 233.4백만 TOE 〓> 342.8백만 TOE, 51% 증가
수요전망 목표안 233.4백만 TOE 〓> 300.4백만 TOE, 28.7% 증가
1인당 에너지소비 4.43 TOE 〓> 6.18 TOE, 40% 증가)
〓> 공급 증가 -> 수요 전망 증가 -> 공급 증가의 악순환 반복
※ 독일, 1인당 에너지 소비 4.18 TOE 〓> 3.65 TOE로 13% 감소 전망
일본, 현재보다 35% 효율 증가
▪ 온실가스 증가
〓>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2006년 5억9천만톤 온실가스양이 2020년 7억만톤 가량으로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기후변화종합대책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연동해서 에경연이 용역)
※ IPCC 권고사항: 2015년 온실가스 배출 정점,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40% 감축
● 제 안
– 2015-2020년 사이 에너지수요정점 예측 후 점차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녹색성장’ 비전 제시(효율기술, 효율정책 통해 경제성장이 에너지소비 줄일 수 있음)
– 2030년, 2000년 대비 온실가스 절대량 감축 목표 제시하는 ‘저탄소’ 비전 제시
2) 에너지공급전략에 기반한 기본계획(안)은 ‘녹색성장’과 배치됨
▪ 과도한 수요전망에 기반한 세부적인 공급계획 중심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이 최종에너지의 17%인 전력의 발전원별 구체적인 공급 수치를 제시하는 전력산업기본계획(안)으로 전락
〓> 공급 중심의 계획으로 수요관리정책은 후순위로 밀림. 최종에너지의 83%에 이르는 수송, 난방, 건축분야의 효율정책은 하위 계획(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으로 미룸
〓> 직접 이해 관계자 없는 효율정책 강화, 효율기술 투자야말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핵심과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
▪ 효율정책은 또 다른 성장 동력
〓> 수요관리는 단순히 절약하는 차원을 넘어 에너지효율기술의 진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의거한 새로운 성장 동력임
〓> 에너지효율기술의 혁신은 에너지 최종사용 전반에 관련된 기술이므로 상품, 설비의 수출 경쟁력 제고와 국내 에너지기술 및 설비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더 큼
▪ 에너지효율제고가 에너지위기와 기후변화문제 대응의 핵심
※ 국제에너지기구(IEA), 에너지효율 향상 통해 이산화탄소 62% 절감 잠재량, 재생에너지 21%, 원전은 6%
● 제 안
– 수요관리와 에너지 효율기술제고에 중점을 둔 ‘수급MIX’전략으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수정
– 발전원별 공급비중 수치 제시, 특히, 건설에 10년 이상 장기계획이 필요한 원전비중은 하위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담당하도록 함.
– 수송, 난방, 건축, 산업구조 전 분야에 걸친 에너지효율방안, 관련 산업 육성 계획 제시. 특히, 전체 에너지 24%소비하며 효율잠재량 높은 건축분야에 강화된 기준 마련
※ 한국, 에너지 1등급제도: 기존 건물의 33.5% 절감, 116kwh/㎡a
독일, 2001년부터 신축 건물에 저에너지 의무화: 70kWh/㎡a
3) 저효율 수급구조 강화하는 전력 비중 상향조정 계획
▪ 1차 에너지 대비 최종 에너지 비율 지속적으로 하락 전망
〓> 1차 투입되는 에너지에 비해 최종 사용하는 에너지 비중 지속적으로 하락, 에너지 소비하기도 전에 30% 에너지 버려짐(버려지는 에너지 증가량 3,300만 TOE, 원전 18기에 해당).
※ 1차 에너지 대비 최종에너지 비중 1970년대 90% -> 2006년 74% -> 2030년 69%
▪ 전력비중 상향 전망, 전력소비량 급등 전망
〓> 1차 에너지와 최종에너지의 차이는 전력생산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의 양
※ 최종 에너지 중 전력 비중 17% -> 21% 증가
전력사용량은 전체 에너지 증가량 보다 높은 50% 증가
〓> 선진국의 높은 전력비중은 잘못된 전력정책으로 인한 것, 낮추는 정책으로 전환 중.
▪ 심야전력, 산업용 경부하 요금으로 전력 과소비 조장
〓>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체계로 전기난방 증가, 산업계에서 전기의 열에너지 사용 급증 (전기로 열 사용하면 에너지이용효율 20%에 불과, 전력사용의 50%는 산업계 사용)
〓> 기저설비 과다 -> 심야전력요금 도입 -> 기저설비 과다의 악순환 반복
〓> 기본계획(안)에서는 장기적 과제로 설정, 고유가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 방치
● 제 안
– 전력 비중을 낮추거나 현재를 유지하여 1차 에너지가 낭비되는 양을 줄이고 최종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임.
– 전력수요 감축방안의 핵심은 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전기요금체계 개선, 3년 내 개선계획 필요: 전기의 열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심야전력,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 폐지
– 산업단지에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하는 열병합발전으로 효율 80%로 높이고 송전설비 절약
4) ‘녹색성장’과 배치되는 원전과잉설비 문제
▪ 원전설비과잉과 전력수요 급등의 악순환 강화
〓> 출력조절, 가동 중단 힘든 원전설비 과잉으로 기저설비 과잉, 전력 과소비 조장정책이 오히려 필요함.
※ 프랑스의 정책 실패:
– 원전과잉설비로 전기난방 확대(주택용 난방의 40%, 산업용 전기보일러 확대)
– 동계 전력수요 급증으로 여름에 싼 가격으로 전력 수출, 겨울에 비싸게 전력 수입, 폐쇄한 중유발전소 재가동
▪ 현재보다 2.3배 증가하는 원전설비
〓> 2005년 현재 세계 원전 10대국 중 단위면적당 원전밀집도, 핵폐기물 밀집도 최고, 중국, 인도, 러시아 제외하고 대규모 확대하는 나라 없음. 초기 투자비의 지속적인 상승, 투자 리스크 높아 민간 투자자회사들의 투자 회피
▪ 사회갈등 유발, 사회적 비용 증가
〓> 2010년까지 신규 부지 추가 선정 계획은 현 정권 내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
〓> 석탄과 원전에 공급의 90% 담당(천연가스 1%),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 에너지다원화에 역행으로 사고나 연료공급 조달 문제 등으로 안정적 공급에 차질 발생 가능성 높음.
〓> 울산을 중심으로 월성, 고리에 20기 집중 가동의 위험성 -> 지질학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역에 몰려 있음.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병원보다 낮은 내진 설계 0.2g, 동적기준, 정적기준 상관없음)하며 비상시 일시에 가동 중단될 때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중대한 타격
〓> 석유와 마찬가지로 고갈될 연료인 우라늄이 원료이며, 미국, 캐나다, 호주, 카자흐스탄 등 특정 국가에 매장량 집중되어 있어 자원민족주의 발현과 공급불안 가능성 존재
※ 우라늄 가격 급등
2000년 파운드 당 7달러 -> 2007년 135달러 -> 현재 60-70달러이지만 최저점 지났다는 전망 우세함
▪ 원전적정설비 산출한 WASP모델의 한계
〓> 국가주도형 중앙계획형 모델로 투자에 따른 리스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모형임
〓> 발전 설비의 지역적 차이 감안하지 않고 환경 문제와 사회적 비용 등 외부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모형임
〓> 원전밀집단지에서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해 건설하는 고압송전계통설비(765kV) 비용 반영하지 않은 모형임
〓> 수도권인근, 분권형 발전 설비간의 경제성, 환경성, 사회성 비교 고려해야 함
▪ 원전 경제성의 숨겨진 비용
〓> 원전 폐로 비용 3,200억원은 과소 평가, 초기 건설비용정도 감안해야 함
※ 국제에너지기구(IEA) 2001년 보고서:
한국, 고리 1호기 폐로 비용, 1조원 이상 추정
미국, 최대 4조원 등 건설비용 수준
〓> 사용후 핵연료 등 핵폐기물 처분 비용 상승 전망
※ 미국, 네바다주 유카산 사용후 핵연료 처분 비 20년간 8배 상승(130억달러->967억달러)
〓> 고압계통설비 비용(765kV, 부산-> 서울 2조원 가량), 양수발전 건설 및 운영 비용(2000년 이후 2조원, 연간 3천억원 관리비용) 고려 안됨
〓>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원전주변지역지원금, 특별 지원금, 홍보비, 연구개발비 등 연간 2천여억원 이상 지출, 앞으로 더욱 확대 될 것으로 보임
〓> 사용후 핵연료 처분비용 기금화 유예와 신규원전 건설에 대한 금융특혜
● 제 안
– 투자리스크, 사회적 갈등요인 높은 원전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비중 제시는 2년 마다 변경이 가능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논의하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효율정책과 재생에너지확대에 대한 과감한 정책 목표 제시
– 과도한 원전 설비 비중 의존에서 탈피 에너지공급원 다원화를 통한 안정적 공급 확보
– WASP모델, 경제성 분석 등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함.
– 원전비중 낮추고 재생에너지, 천연가스 등으로 에너지원 다변화 반영으로 환경성, 사회성, 공급안정성 확보(에너지 수요 감소, 전력비중 고정하면 원전 추가 건설 필요 없음)
5) 정책의지 및 전망 부족한 재생에너지 계획
▪ 에너지 위기 시대를 대처하는 각국의 정책적 흐름 반영 및 선도 필요
〓> 세계는 석유 고갈 시대 대비하여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정책 실행 중
※ 미국, 2030년 수송용 연료 20% 바이오 연료 대체
EU, 2020년 재생에너지 비율 20%
덴마크, 2004년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 26.3%, 2010년 29% 목표
▪ 신재생에너지 증가율 연간 8.7%
〓> 세계 재생에너지 산업 증가율 연간 20-30%인 것에 비하면 낮은 전망임
※ 에너지산업 연간 성장률: 풍력 27.5%, 태양광 33.3%, 바이오디젤 37.5%
▪ 실패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추진
〓> 재원 부족 이유와 국산화 기술 미비 이유로 발전차액지원제도 지원가격 인하 등 재생에너지시장 침체시킴(태양광 제외한 타재생가능에너지원은 이미 시장경쟁력 확보)
〓>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 없이 발전차액 지원제도(FIT) 폐지하고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 도입 계획으로 일본의 정책 실패 반복 우려
※ 독일,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목표치 초과달성
(2010년 8.4% 목표 -> 2006년 12%로 초과 달성, 2020년 15.7% 목표 -> 2007년 14% 로 근접)
일본,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비율 미미, 설비 단가 하락 미미
(2004년 2.2%, 2030년 10% 목표 / 태양광 설비 단가 1,000만원/kw 이상, 한국, 700만원/kw)
● 제 안
– 재생가능에너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목표 상향 설정 및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
– 재생에너지 시장의 안정적 발전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 유지 및 강화 필요
– 고용효과 높고 연계 산업 발전 잠재량 많은 재생에너지 기술과 산업에 적극 지원 필요
※ 독일, 원전 최대 고용인원 기준 2002년도 3만여 명(발전 비중 30%)
같은 시기 재생에너지 산업 12만명, 향후 10-20년간 50만명 고용 창출 전망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추진 과정의 문제점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추진 경과의 문제점
ㅇ ‘06.11~ ‘07. 3 제1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추진방향 보고 후 에너지경제 연구원 연구용역 완료
ㅇ ‘07. 5 ~ 에너지정책전문위/갈등관리전문위 산하 TF 활동(각 10여회)
〓> 수요전망에 대한 문제제기, WASP모델을 통한 발전원 비중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 있었으나 연구담당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함
ㅇ ‘07. 12. 17 에너지정책전문위/갈등관리전문위 1차 연석회의
– 공청회(안) 검토(수요전망, 원자력, 효율․신재생․개발 등 핵심분야)
〓> 같은 문제제기와 함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원전 적정 비중은 공청회 정부안이 아닌 에너지경제연구원 용역결과 발표로 한정하기로 함.
ㅇ ‘07. 12. 21 국기본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원전 적정 비중은 정부안이 아닌 에너지경제연구원 용역결과 발표로 한정하고, 과도한 수요전망 문제, 전력분야에 치우친 계획, 수송, 건축 분야 등의 미흡한 효율향상 방안에 대한 문제제기 있어 다시 검토하기로 함.
ㅇ ‘08. 1~ 5 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보완함
〓> 논란이 되었던 원전적정비중 TF 논의 없음. 갈등관리 및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검토도 없음
수요전망 모델 중 유가 변수를 기존의 57달러(안)에서 100달러(안)로 수정
– 1차 에너지 수요전망이 378.1백만 TOE -> 350.7백만 TOE로 감소,
– 1차 에너지 원자력비중 2020년 17.7% 정점 후 감소 -> 지속증가로 2030년 26~28.9%
– 1차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8.7% 로 고정
ㅇ ‘08. 6. 4 국기본 수립을 위한 1차 공개토론회 개최
〓> 2차 공청회 추진 하다 국가에너지위원회 본위원들과 시민사회 논란이 있자 하루 전날 공개 토론회로 변경, 과도한 수요전망, 효율과 재생에너지 미흡, 원전 비중 과다 등 기존의 문제점 다시 지적됨
ㅇ ‘08. 6. 26 에너지정책전문위/갈등관리전문위 연석회의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골자 및 공론화 절차․방법 등 논의․결정
〓> 8월까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짓는 것은 성급한 추진이므로 8월에서 12월 사이에 목표시한을 잡아 논의하자는 의견이 중론이었던 것과 달리 회의 끝난 뒤 지식경제부에서 8월 말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할 것을 전제로 한 달 여 동안(7/10~8/13) 워크샵과 토론회, 공청회를 끝내 버릴 계획을 밝힘.
ㅇ ‘08. 7. 10~ 8. 13 4차례 워크샵, 공개토론회, 에너지정책전문위/갈등관리전문위 연석회의, 공청회
〓>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산업계와 1, 2차 워크샵을 갖고 시민사회와 2차례의 워크샵을 가짐. 내부기관 및 산업계에서는 예상대로 별 이견 없었으며 시민사회 및 관련 전문가와의 워크샵에서 기존의 문제제기 지속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아 급기야 2차 공청회에 시민사회의 참여 없이 강행됨
수요전망 모델 중 유가 변수를 기존의 100달러(안)에서 119달러(안)로 수정
– 1차 에너지 수요전망이 350.7백만 TOE -> 342.8백만 TOE로 감소,
– 1차 에너지 원자력비중 2030년 27.8%
– 1차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8.7% -> 11% 로 증가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추진 과정의 문제점
– 시민사회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과도한 수요전망, 효율정책 미흡, 부족한 재생에너지 목표 , 원전 과잉 설비로 인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음
– 1차 에너지 수요가 약간 줄어들었고 재생에너지 비중 약간 늘었으나 여전히 현재보다 30%가량 수요가 증가하는 고도한 전망 비전 고수하고 부족한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를 보임
– 고유가 전망은 오히려 원전의 비중을 늘려, 왜곡된 전기요금체계를 기반으로 한 전력 비중 확대 등 비효율적인 에너지수급체계를 더 강화함
– 민관 가버넌스를 통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에너지기본법의 본 정신이 심각히 훼손되었다고 판단함.
– 시민사회측은 최후까지 최선을 다하여 최종 확정 절차인 본회까지 참석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밝힌 의견을 재차 알리므로, 이번 참석이 절차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임을 밝힘.
에너지시민회의(준)
기독교환경연대, 녹색교통, 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사)소비자시민의모임, 시민발전, 여성환경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치센터,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청년환경센터,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기후변화센터, 환경정의(이상 총 19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