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환영! 이제 남은 건, 교통체계 전환

2008.09.02 | 미분류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환영!

이제 남은 건, 교통체계 전환

9월 1일 조세개편이 이뤄지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폐지되었다. 정부의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결정을 환영한다. 녹색연합은 그 동안 방만한 도로건설계획과 교통투자의 왜곡된 정책을 일삼았던 목적세로서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폐지를 주장해왔다.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손에 쥐고 있었던 국토해양부의 칸막이 정책과 칸막이 예산 문제는 왜곡된 교통시설투자로 기후변화시대와 고유가시대를 준비하지 못한 국가교통정책의 한계를 드러내었다. 그 동안 많은 전문가들도 왜곡된 교통시설투자의 문제제기 뿐 아니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목적세 기능은 다했으며 이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목적세가 조세운영의 경직성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번 조세개편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인 목적세가 보통세로 전환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기조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는 시대를 반영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 교통부문에 80%로 집중되어 사용되었던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보통세 전환으로 교통 SOC예산보다 더 시급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둘째, 교통 SOC 투자 비율에서 도로중심이 아닌 대중교통과 철도등 저탄소시대에 적합한 교통시설투자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셋째, 목적세라는 틀 속에서 안이한 도로투자계획을 남발했던 정부 정책의 혁신에 따라 중복도로, 과잉도로 건설이라는 폐해와 이에 따른 환경 훼손도 줄일 수 있다.

그 동안 도로중심투자는 철도투자 미비로 고유가시대를 대비하지 못한 교통망 위기로 이어질 심각한 우려를 야기했으며, 끊임없는 도로 공급에 따라 교통수요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교통 SOC의 투자 불균형의 폐해가 고유가, 기후변화시대에 맞물려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가 단순 보통세로의 전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통SOC투자예산의 변화와 교통정책의 변화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이제 국토해양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에 따른 교통시설투자계획을 다시 세워야한다. 기후변화,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철도우선투자와 저탄소기조에 맞는 교통정책등을 수립하는 교통시설투자의 원칙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교통환경에너지세 폐지라는 조세개편은 매우 의미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SOC 투자 전환이 전제되어야한다. 또 다른 이름으로의 교통세 활용이나 교통시설투자에 있어서의 도로중심투자라는 과거습관은 과감히 버려야한다. POST-교토체제에서의 탈석유, 저탄소시대에 대비한 교통투자와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교통시설투자를 기대해본다.

2008년 9월 2일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연합 허승은활동가 (plusa213@greenkorea.org/ 02-747-8500, 010-8546-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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