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1주년 기자회견

   [ 기자회견 순서 ]

1. 1년 뒤, 현재 태안은? 
   문성호 태안유류피해투쟁위원회 위원장
2. 주민 배상과 민사 소송, 삼성중공업 책임 문제에 대해
   우경선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소장
3. IOPC 추가기금협약 가입의 필요성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률센터 소장
4. 주민 건강 피해, 얼마나 심각한가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환경보건팀장
5. 생태계 복원문제에 대해 풀어야 할 과제
   장지영 생태지평연구소 연구원
6. 기자회견문 낭독

– 사고 추정피해액도 산정 안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직무유기다.
– 생태계 복원, 주민건강 조사, 사회영향 조사를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계획을 수립하라.

작년 12월 7일 태안반도에서 제주 연안까지, 서해바다를 검은 기름으로 오염시킨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대참사가 어느덧 1년을 맞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사고지역의 오염농도가 사고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발표로 주민들을 안심시키려는 노력 뿐,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아직도 태안반도의 암벽지역과 가의도, 삽시도, 외연도의 도서지역은 기름찌꺼기가 제거되지 않았고, 사고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방제작업에 일당으로 동원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건강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기름찌꺼기를 품은 굴을 채취해 시장에 되팔고 있다. 피해 집계, 주민 배상, 생태계 회복, 그리고 주민 건강 등 무엇 하나 속 시원히 해결된 문제는 없다. 사고 1년이 지난 지금, 기름폭탄을 맞은 지역에서 남은 것이란 민사소송을 수임하려는 로펌과 희망 없이 일당을 위해 방제작업을 나서는 주민들뿐이다.

2007년 12월 7일 저녁, 인천 서해대교 공사를 마친 삼성예인선은 기상 악화에도 불구하고 거제 삼성중공업으로 운항을 계속하였고, 태안해안국립공원에 정박한 ‘허베이 스피리트’와 충돌하였다. 이 날 자정 무렵 기름띠는 당시 해양수산부의 예측과는 달리 빠른 속도로 태안 해안의 학암포에서 만리포까지 삼켜버렸다. 주민들은 비상 마을회의를 소집해해안가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동안, 태안해양경찰청에 마련된 비상대책반은 사고지역에 흡착포도 지급하지 않았고 기름오염 해역에 방제휀스도 설치하지 않았다. 초동대처에 실패한 것이다. 결국 사고 대책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의 특별대책반을 꾸렸지만, 아직도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의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도 안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부에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1년 전 기름유출사고의 피해범위와 피해액은 얼마인가. 왜 정부는 원유 수입 화주들의 보험회사 성격의 기구인 국제유류보상기금(IOPC) 가 인정하는 피해액 6,013억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가. 정부는 사고지역을 특별재난지역까지 선포하지 않았던가. 비공식적으로 3조원 이상이 예측되는 피해추정액을 불과 6천억원 정도로 마무리 할 생각인가. 주민들의 피해가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피해액 집계가 우선되어야 한다. 피해추정액을 산정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직무유기는 대한민국 국민, 120만명 이상의 자원봉사자, 그리고 사고지역의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국토해양부에 설치된 ‘허베이 스피리트 피해대책반’을 해체하고 피해추정과 배상, 생태계 복원, 주민건강 조사, 지역 활성화를 총 지휘할 통합기구의 설치를 강력히 요청한다.

IOPC 배상 한도액의 문제도 남아 있다. 현재, 피해 주민들이 IOPC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상 최고액은 ‘1992년 기금 협약’에 따라 3천억원 정도다. IOPC는 2,000년 이후 유조선 사고가 증가하면서 2003년 사고 보상 한도액을 1조원까지 확대한 새로운 협약을 만들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나라 해상의 유조선 위험이 작고, 현재 국민소득에 따라 ‘1992년 기금 협약’의 분담금으로 충분하다며 ‘1조원 추가기금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세계 조선업계 세계 1위, 석유소비량 세계 6위를 차지할 만큼 조선▪해양분야 강국,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 IOPC의 ‘1조원 추가기금협약’에 가입할 명분과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상정해 지금이라도 ‘1조원 추가기금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풀어야 할 문제는 아직도 많다. 특히 사고원인자인 삼성중공업의 중과실 여부는 법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다. 피해지역 지원금 1천억원으로 피해책임을 무마하려는 삼성중공업의 법적 책임을 묻고 주민배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국가의 주도 하에 생태계 복원과 주민건강 조사, 사회영향 조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해 기름유출사고의 후폭풍을 최소한으로 막아야 한다. 작년 사고 직후 환경부는 사고 지역의 완전한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2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발표했다. 엑슨 발데스 사고의 해양생태 영향조사를 실시한 리키 오트 박사는 생태계의 독성실험과 더불어 인간 독성검사, 장기적인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IOPC 배상매뉴얼에 따르면 주민건강 피해와 생태계 복원을 위한 조사비용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피해 보상과정에서 꼭 염두해야 한다.

정부의 주장처럼 기름유출사고 피해를 입은 서해안 지역은 평화롭거나 깨끗이 정화된 것이 아니다. 1년 전 충격은 여전히 피해지역을 감싸 안고 주민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쩔 수 없는 일당을 위해서 방제현장으로 떠나는 주민들의 마음은 국가에 대한 원망도 잊은 채 공허함으로 가득하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 서해안 생태가 회복되고 주민들의 아픔이 치유되며 보상에 아쉬움이 없도록 국가가 직접 개입해야 한다. 아직도 태안 앞바다의 충격은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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