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골프장 농약사용관리의 문제점
1. 군골프장(체력단련장) 현황
녹색연합이 2001년 7월 국방부한테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25개의 골프장을 국방부와 각 군(육해공군)이 관리하고 있다. 국방부가 관리하는 곳은 태릉 골프장을 비롯한 4개며, 육군이 5개, 해군이 3개, 공군이 13개를 관리하고 있다.
현재 군 골프장 전체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5배 가량인 316만평에 달하며, 연평균 118만여명이 군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객 비율은 현역 및 예비역회원이 43%, 일반 비회원이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2001년 국감조사결과 밝혀졌다. 국감조사결과에 따르면 군 골프장은 지난 3년간 평균 160억원 이상의 흑자를 낸 것으로 집계되었다.
2. 군골프장과 일반골프장 농약사용량 비교
2002년 5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농약을 사용한 일반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은 ha당 66.12㎏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장 적게 사용한 일반골프장의 농약사용량은 ha당 0.53kg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태릉골프장의 경우 2000년 농약사용량이 ha당 70,74kg으로 나타나 일반 골프장보다 더 많은 양의 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일부 확인된 군골프장의 농약사용량 (2000년 농약사용량 기준)
태릉골프장 – ha당 70.74kg
계룡대골프장 – ha당 9.39kg
남수원골프장 – ha당 57.36kg
남성대골프장 – ha당 32.77kg
3. 군골프장의 문제점
농약사용량과 잔류량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항
a. 정부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시행규칙 30조에 따라 사업목적으로 운영하는 모든 골프장에 대해 농약사용량과 농약잔류량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 골프장은 조사자체를 받지 않는 농약사용의 사각지대이자 환경의 무법지대로 존속해왔다.
b. 이는 군골프장이 군 체력단련장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직장체육시설로 등록되어 있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왔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에서 직장체육시설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농약사용량과 잔류량 검사대상에서 제외된 골프장은 군 골프장이 유일하다.
c. 군 골프장이 명목상은 체력단련장으로 된 직장체육시설이지만 실제는 민간 골프장들과 전혀 차이가 없는 똑같은 골프장으로 농약을 사용하여 잔디를 관리하고 있다. 농약사용량 비교에서 보듯이 일부 군골프장은 일반 골프장보다 더 많은 양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3년간 160억원 이상의 흑자를 내는 등 일반 골프장들과 다를 바가 없음에도 농약사용량과 잔류량 검사에서 제외되어 온 것은 심각한 문제다.
4. 군골프장 농약사용량과 잔류량 검사는 하루빨리 실시되어야 한다.
녹색연합은 군골프장의 농약사용량과 잔류량의 검사를 받게 하기위해 2001년 10월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문제를 고발하였으며, 그 결과 골프장 농약관리의 책임을 맡고있는 문화관광부한테서 군골프장도 농약사용량과 잔류량 검사를 2002년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그러나 2002년 6월27일 확인한 결과, 2002년 상반기 농약사용량과 잔류량 검사에서도 군골프장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문화관광부 생활체육과 관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군골프장이 속해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문을 보내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답변하였다.
아직까지도 군골프장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예산상 이유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 농약잔류량과 검사량을 조사받기 위해 드는 비용을 어디서 부담하는지가 문제인듯 하다.
녹색연합은 당연히 군에서 모든 조사 비용을 부담할 것을 주장한다. 앞서 인용한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듯이, 군은 골프장 운영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당연히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에 힘써야 할 것이다. 녹색연합은 이 사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군의 적극적 대응을 다시한번 요구한다.
참고] 군골프장 농약사용관리 실태보고에 대한 보도자료는 지난 보도자료 모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2001년 10월 보도자료에 들어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