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고압송전선로, 댐, 제방, 쓰레기소각장 등등.. 모두 국가의 이름으로
또는 공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진행되는 대규모 환경파괴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들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이 사업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당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주변환경의 파괴는 언제나
논외의 문제로 여겨졌고, 이에 저항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집단이기주의로 모는 것이 우리나라
의 행이었습니다. 이런 관행은 아직까지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아시아 지역의 특징인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웃 일본에서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핵발전소 건설문제에 대해 일본의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 사례와 의미를 검
토해보고 그 밖에 서구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자료로 실었습니다. 한 번 보시고 우리는 과연 어
떻게 해야 좋은 것인지 고민하는 계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