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심야전력정책 추진으로 4백억원대 예산낭비
시민단체들 감사원 감사청구
시민단체인 녹색연합, 에너지시민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은 12월 4일 한전이 심야전력정책 지속추진으로 인해 올해에 확인된 액수만 4백72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판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감사청구서에서, 한전이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조치하도록 통지받은 바 있는 심야전력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회피함으로써 올해 들어서만 변압기 증설 및 교체공사비로 172억원, 경기도 강화지역, 경북 봉화지역에서 송전 및 변전시설 건설비로 3백억원의 국가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심야전력은 애초 지난 1985년부터 한전이 원자력과 유연탄화력 발전소 등 이른바 기저부하발전소들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밤시간대에 남는 전기를 일반전기요금의 1/3수준으로 공급해오던 요금제도이다. 그러나 유가가 불안정해지던 지난 1999년부터 급격한 수요증가가 발생하여, 2000년부터는 기저부하발전소들의 남는 전기로 공급이 부족하여 LNG, 중유 발전소 등 용도외의 발전소들을 가동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문제로 한전은 이미 지난 2001년 2월 감사원으로부터 심야전력수요를 기저부하발전용량 이상으로 개발하지 말 것을 통지 받은바 있다.
한전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후, 지난 2001년부터 전기보일러 설치시 보조되어온 보조금을 지급중단하고 올해 6월부터는 심야전기요금을 30%인상하였다. 그러나 이들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이러한 조치는 애초의 심야전기요금이 비상식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30%인상하더라도 아직도 발전원가인 50원/kWh 보다 40%나 싼 수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아직도 국민들 상당수가 심야전기로 난방을 선호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국가적으로 낭비적인 에너지소비패턴을 불러온다는 것이 이들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심야전력 가입자는 올해 들어서 이미 6만2천가구(2002.10.기준)가 늘어난 상태이고, 이로 인한 신규계약 전력용량만 1천6백MW에 이르는데 이는 울진원전 2기를 더 세워야만 충당이 가능한 수요라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국내 천연가스보유량이 부족하여 가스공사가 12월 5일부터 LNG 화력발전소들에 대한 가스공급을 중단까지 하는 상황에서 겨울철 심야전력수요 상승은 LNG보다 발전단가가 비싼 중유, 경유, 등유로 화력발전소들을 가동해야 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
또한 심야전력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에서는 심야부하를 감당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송변전시설 건설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 투여된 변압기 공사비만 172억원, 2001년 한해동안 심야전력용 배전설비 공사비만 2천6백78억원이 투여된 실정이다. 또한 경기도 강화, 경북 봉화 등 확인된 지역 변전소 건설비용만도 3백억원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심야전력 요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건국대 전기공학과 신중린교수는 “정부는 심야전기요금제도 폐지를 통해 신규수요 증가를 확실하게 억제하고, 기존 심야전력사용자들에게는 전기보일러를 반환할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보상하는 이른바 ‘역보조’ 정책 등을 통해 기저발전용량 이상의 심야전기 부하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를 참조하시고, 문의는 녹색연합 석광훈 부장(02-747-85005)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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