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와 핵폐기장 없는 청정국토를 원한다! 녹색평화당 주장.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 추방 반핵국민행동(이하 반핵국민행동)’은 녹색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주민 대책위가 함께 활동하는 연대기구입니다. 이 연대기구에는 정치활동을 하는 정당도 포함되어 있는데, 녹색평화당도 이러한 정당 중에 하나입니다.
녹색의 삶을 정책적으로 풀어내고 사회적 쟁점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녹색평화당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보시죠,
—핵폐기장 백지화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지지하며—
세계적으로 핵 시설 폐기 정책의 동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핵폐기장을 건설하려고 끊임없이 계획해 왔으며,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2003년 2월 4일에 핵폐기장 후보지로 4곳을 선정, 발표했다. 핵폐기장은 고창, 울진, 영광, 영덕 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와 나아가 전 지구적인 환경 재앙을 초래 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지난 3월 27일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 추방 반핵국민행동>은 핵폐기장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반핵국민행동은 정부가 왜곡된 선전을 일삼으며 핵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없으며 허구에 불과함을 밝힌 바 있다.
핵폐기물이 내뿜는 방사선은 수 일 또는 수 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백내장, 백혈병, 각종 암 등을 유발하며, 그 독성은 자손대대로 피해가 전달된다. 또한 독성의 반감기나 위험이 미미할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수 만년에서 수 억년이 지나야한다. 핵폐기물을 수 백년 수억년 동안 안전하게 관리할 방법도 없고, 그 시간동안 관리할 비용을 산출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핵페기장 백지화 핵발전 추방 반핵국민행동>의 4월 14일 기자회견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소 원자로를 폐기하거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데 쓰기 위해 1983년부터 적립해온 4조4천억원대의 원전 사후처리 충당금을 원전 건설 등에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자원부와 한수원은 “원전건설을 위한 외화 차입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부자금으로 사용했다.”고 궁색한 해명을 하지만, 충담금을 편법전용함으로써 국민들의 추가부담은 물론, 핵폐기물에 대한 안전 대책도 준비되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말았다.
국가자본 에너지 정책의 화석에너지, 핵에너지 의존은 자원고갈과 환경파괴를 동반하며 지역공동체를 붕괴시켜왔다. 정부의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개발정책은 미래 세대에게 상상할 수 없는 불행을 안겨주는 근시안적이고 지속불가능한 정책이다.
녹색평화당은 현재와 더불어 미래의 자연을 파괴하고 인류를 죽음으로 내모는 핵발전소, 핵폐기장 건설에 반대한다. 아울러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 추방을 위한 반핵국민행동의 농성투쟁을 지지한다. 녹색평화당은 이 땅이 핵발전소, 핵폐기장 없는 청정국토가 될 때까지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 추방 반핵국민행동> 과 함께 연대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노무현정부는 핵발전 중심의 전력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 원전 추가건설 정책을 중단하고 핵폐기장 4개 후보지 선정을 즉각 백지화하라.
– 환경파괴, 지역공동체파괴, 생명을 위협하는 핵을 즉각 추방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수립하라.
–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악선전을 중지하고 선진 각국의 핵 포기, 핵 추방 사례를 반영한 계획을 즉각 수립하라.
2003. 4. 15. 녹 색 평 화 당
문의 : 대안사회국 이버들(qjemfl@greenkorea.org)/작성 : 녹색평화당 이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