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건설 계획에 대한 우려의 극대화!!!

2003.04.22 | 미분류

현재 산업자원부가 추진해온 핵폐기물 처분장 선정 계획은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는 물론 국회의 산자위(상임위) 국회의원조차 진행과정에서 배제한 채 추진된 것이다. 따라서 핵폐기물 처분장 선정 시 핵심적인 근거인 부지 지질안전성에 대한 검토내용이 왜곡된 부지도출방안 보고서는 지질 전문가들로부터 강력한 문제제기를 받고 있어 ‘1995년 굴업도의 악몽’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지역주민과 언론, 일반시민, 국회조차 정책결정과정은 물론 관련 정보조차 접근이 차단된 상태에서 특정 기업과 일부관료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은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원점부터 민주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지난 2000년 핵폐기장 부지 ‘자율공모’ 이래 현재까지 핵폐기물 저장시설 후보지로 발표된 4개 지역에서 핵폐기장 건설을 위해 100억 원 대의 금품살포와 향응성 외유 등을 조직해왔다.
한수원 측은 영광, 고창, 울진, 영덕 등 각 후보지역의 유치위원회 구성과정에서 1인당 월 200만 원대의 홍보비는 물론 사무실 경비까지 일체의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지역여론의 왜곡을 주도해왔고, 특히 영광군의 경우 지난 2001년 폐기장 유치 찬성 서명에서 1인당 3천 원을 대가로 매수하듯이 서명을 받아냈으며, 이도 모자라 허위서명까지 날조했다가 발각된 적이 있다.
사업의 정당한 설명과 설득, 그리고 투명한 지역공동체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는 이 같은 파행은 지역 공동체의 도덕적 타락과 갈등으로 몰아갈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핵폐기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막고 있다. 따라서 한수원이라는 공기업에 의해 추진되는 이 같은 파행과 시대 역행적인 지역공동체 여론분열 조작은 중단되어야 한다.

지난 ’93년 굴업도 핵폐기장을 추진하기 위해 과기부와 실무기관인 원자 력연구소 측은 “각 원전부지에 있는 기존 중·저준위 핵폐기물 임시보관소가 ’96∼2000년이면 포화된다”면서 최소한 5∼7년의 처분장 건설기간을 감안해 ’94년 부지선정을 서둘러야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그러나 ’95년 10월, 굴업도 핵폐기장 부지가 활성단층 발견으로 백지화되자, 핵폐기물의 부피를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 등으로 저장 능력 및 포화 예상연도는 13∼15년씩 늘어났다고 발표하면서 1997년 원자력발전백서에는 1/10까지 줄일 수 있는 기술이 2000년 초에 개발, 실용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2002년 환경단체의 울진 핵발전소 임시저장고 방문 시 현지 관리인은 부피 줄이는 유리 고형화 기술이 2007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함.  
2000년 핵폐기장 부지를 다시 추진하면서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원자력환경기술원은 중저준위 임시 보관소가 2008년부터 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여 말을 바꾸었으며, 이러한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 시급성” 논리는 한국보다 20년 앞선 경험을 가진 선진국들에서도 입증된 거짓홍보이며, 문제해결의 관건은 객관성, 민주성, 투명성, 안전성이 검증된 핵폐기물 처분기구의 창설과 운영에 달려 있다.
한수원(주)과 산업자원부는 영국과 프랑스는 오래 전 핵폐기장을 건설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는 홍보를 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을 완전히 왜곡한 거짓홍보다. 영국은 중준위 및 고준위 핵폐기장이 없으며, 프랑스 역시 지난 20년 동안 두 차례의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을 무리하게 강행하다가 관련 계획들을 백지화시킨 경험이 있다.  

영국 핵폐기장 부지선정정책의 실패사례와 현황

영국은 핵폐기물의 안전 문제가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은 시대인 지난 1959년 윈스케일(현재 셀라필드로 개명) 핵시설 부지 내에 저준위 핵폐기물 보관용으로 드릭(Drigg) 핵폐기장을 건설하였다.
이후 추가적인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을 위해 영국 통상산업성(DTI)은 지난 1985년 핵폐기물 저장 및 처분기구인 니렉스(Nirex)사를 신설하여 지하핵폐기물 처분장을 물색해왔다. 니렉스측은 초기에 500개 후보부지를 검토, 이중 13개 부지를 적합 부지로 선정하였으나, 결국 이들 부지로부터 주민 반발을 우려하여 애초 후보부지에도 없었던 기존 셀라필드 핵재처리시설 부지를 1992년도에 핵폐기물 최종부지로 선정하였다.
여기에는 지질안전성 등의 과학적 검토보다는 기존 핵발전소 부지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적을 것이라는 사회·정치적 고려가 판단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1994년 영국 방사성폐기물관리자문위원회(RWMAC)의 지하수 용출로 인한 부지안전문제에 대한 추가 조사가 권고되고, 해당 지역인 컴브리아주(Cumbria) 의회로부터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허가신청을 반려 받은 뒤 다시 환경부에 허가신청을 하게 되었다.
1995년 환경부장관의 명령으로 핵폐기장 건설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상당수의 참여 전문가들이 장기적인 안전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997년 니렉스사의 과학자문 감독이 작성한 폐기장 부지의 지하에서 발생한 가스로 인해 방사능에 오염된 지하수가 지표면으로 용출될 위험이 있다는 보고서가 폭로되기도 했다.
1997년 3월 총선을 몇 주 앞둔 상황에서 존 검머 환경부장관은 니렉스사의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계획을 불허하였다. 불허 근거는 우선 핵폐기장 안전문제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기술적인 결함, 부지선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와 공청회에서 제기된 환경분야 전문가들의 부정적 입장표명 등이 주된 이유다.
이에 따라 지난 1992년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던 영국의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정책은 1997년에 이르러 완전 백지화되었으며, 얼마 전에는 추가원전을 건설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2년 영국 통상산업성(DTI)은 공개성, 투명성, 독립성이 보장되는 핵폐기물 및 폐원자로 처분정책을 위해 핵 사후처리기구(Liability Management Authority)를 신설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기구 구성을 위해 현재 지방자치단체, 안전규제기구, 환경단체, 핵산업계, 노조, 개인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기구구성 자문회의를 조직하고 있다.

프랑스의 대책 없는 핵폐기장 조성 남발과 공동체 붕괴

끝없이 반복되는 중저준위 핵폐기물 임시처분장의 조성남발과 폐쇄

유럽 국가들 중 가장 많은 핵발전소를 보유한 프랑스의 경우에도, 지난 1969년∼1994년 기간동안 라망슈에 임시 중저준위핵폐기장을 운영한 뒤 폐기장을 폐쇄하였으며 현재는 폐기물들을 로브(l’Aube) 핵폐기장으로 옮겨져 보관하고 있으나 이 역시 2020년에는 수명이 다 되어 또 다른 두 개의 핵폐기장이 계획되고 있다.
결국 임시 핵폐기장을 건설하더라도 조만간 또 다른 핵폐기장 부지를 조성해야 하며, 이미 폐쇄된 라망슈 핵폐기장의 경우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와 플루토늄이 지하수와 토양에 오염된 바 있어 폐쇄 후에도 영구적으로 해당 부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1980년대부터 고준위 핵폐기물 지하 매립장을 추진해왔으나, 모든 지역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받아 지난 1990년 기존 지하매립 계획은 백지화되었다.
1995년 핵발전소 부지 2곳과 인근지역 2곳 등 모두 4곳을 후보부지로 재선정하였으나, 후보지역 중 비엔(Vienne)시의 Chatain 지역의 경우 유치 찬반투표로 인한 지역갈등과 반목에 절망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살하였으며 모든 지역에서 강력한 여론의 반발을 받았다가 최종적으로 Bure 시로 압축하였다.
하지만 Bure 시에서도 공청회에 6천5백 명의 주민들이 반대서명을 전달하고 1999년 3월 5천명의 반대시위, 2000년 4월 1만 명의 반대시위를 여는 등 강력 반발하였다. 따라서 2000년 7월 프랑스정부는 다시 한번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의 백지화를 선언하였다.

한수원(주)은 일본의 로카쇼무라 핵폐기장도 성공사례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로카쇼무라 지자체장인 하시모토 히사시 촌장이 지난 2002년 5월 핵산업계로부터의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자살하였다.
일본의 경우도 핵폐기장의 부지선정 강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살포, 부패 등의 문제가 결국 공동체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나, 일본 문화의 특성상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의 : 대안사회국 이버들 (02-747-8500) / 자료제공 : 반핵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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