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산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영덕핵투위 성명서

2003.04.23 | 미분류

   지난 19일 윤진식 산업자원부(이하 산자부) 장관과 4개 지역 대책위원회 대표와 환경단체 대표가 함께한 면담자리에서 울진을 핵폐기장 후보지에서 제외하겠다고는 약속을 했다.
   지난 2월 4일 산자부가 핵폐기장 후보부지를 발표한 이후 주민대표와 환경단체들이 끈질기게 비판해온 정부정책에 대한 첫 반응이라는 면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면담과정에서 강력한 핵폐기장 추진의사를 보인 것이라던지, 21일자 10개 부처 장관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한 것을 비추어볼 때 비민주적이고 비과학적인 핵폐기장 추진계획을 철회할 의사가 조금도 없음을 드러낸 것이고 울진 제외라는 당근은 이를 위한 명분쌓기 혹은 4개 지역의 강고한 연대투쟁을 무마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생존권이 걸린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을 지역이기주의로 몰고가는 정부의 비상식적인 태도에 더 이상 영덕군민은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될 우리는 이곳에서 죽을 각오가 되어있다.
   영덕군민 모두를 죽일 각오가 되어 있다면 정부는 언제든지 핵폐기장을 설치 할수 있다.

   이제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에겐 오로지 죽음아니면 삶밖엔 없는 것이다.

   이에 영덕핵폐기장반대 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핵폐기장 추진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예정후보지와 바로 인접한 포항에서도 반대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핵폐기장 설치 정책이 백지화될 때까지 결사투쟁도 감수 할 것이며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첫째, 울진 제외는 핵폐기장 후보부지 선정이 근시안적인 정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임을 반증한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2월 4일의 후보지 발표는 엄정한 기준으로 5단계나 거친 만큼 절대 변경할 수 없다고 강변해 왔다. 울진 제외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해당 부서의 장관 스스로 부정한 것이므로 마땅히 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둘째, 10개 부처 장관 명의의 담화문에 타 지역도 유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 것 또한 5단계를 거쳐 과학적으로 선정했다는 정부의 주장을 스스로 뒤집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진정 과학적인 후보지 선정이라면 타 지역의 유치희망으로 후보지가 뒤집힐 수는 없기 때문이다.
   셋째, 영덕의 예정부지인 남정면은 한국자원연구소에서 활성단층이 있다고 발표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조사에 이러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은폐행위로써 과학적인 후보지 선정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넷째, ‘참여정부’를 기치로 새로 출범한 정부가 예전과 똑같이 일부 지역주민을 돈으로 매수하여 지역민들을 이간시키는 방법으로 여론을 조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주는 행위이다.
   다섯째, 울진을 제외하겠다고 주무부처의 수장이 공개적으로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울진 주민들은 경계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는 그간 세 번씩이나 정부 스스로 약속을 어긴 전력 때문으로 핵폐기장 정책이 신뢰를 상실한 것을 보여주는 작은 사례일 뿐이다.
   여섯째, 산자부 장관의 국회 산자위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한곳에만 설치하겠다는 발언은 애초에 4곳을 선정하고 2곳을 지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자체가 흔들리고 있으며 핵폐기장 선정 자체가 오락가락, 주먹구구식이라는 점이 확인된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활성단층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덕도 후보지에서 즉각제외시켜라.
하나. 핵폐기장 추진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영덕군민은 최후의 1인까지 싸울 각오가 되어있다. 영덕군민을 죽일 각오가 있다면 언제든지 핵 폐기장을 설치하라.
하나. 다시는 소모적인 대립이 재발되지 않도록 핵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전환하라.

2003년 4월 23일   영덕핵폐기장반대대책위원회

   문의 : 대안사회국 이버들 (qjemfl@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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