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핵폐기장 유치권고 담화문에 대한 문화연대의 논평

2003.04.24 | 미분류

   [논평] 핵폐기장 유치권고 담화와 관련하여, 핵산업의 지속이 가져올 위험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책임있는 국무위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지난 4월 21일 문화관광부를 포함한 10개 정부부처 장관의 공동명의로,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핵폐기장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핵폐기장을 유치하는 지역에는 정부차원의 특별지원을 하겠다는 담화문이 발표되었다. 담화문의 내용에는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역설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는 양성자가속기 사업신청 시 가산점부여,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이전, 3천억의 지역지원금 제공 등 경제적 지원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요지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 10개 부처의 정부담화문에는 정작 주무 부처인 환경부 장관의 명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월에도 이와 같은 담화문이 발표되었지만, 그 당시에도 환경부는 빠져 있었다. 이에 대해 ‘반핵국민행동’에서 환경부 고위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1차 국민담화 때 담화의 내용이 환경부의 입장과 달라서 환경부 장관은 참여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였다.
   환경부 장관조차 동의하지 않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지역 선정을 위한 담화문을 추진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무위원들은 국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핵폐기물 처분문제와 관련하여 과학적 안전성검토와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과정의 보장을 위한 노력, 범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한다.
   우리는 국무위원들이 경제적인 지원을 미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하려는 정책결정에 동의하는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정부는 핵발전소 축소와 대체 전력 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핵폐기물의 처리시설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더구나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들은 원자력발전 확대를 중단하거나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의 추세를 인식하지 못하고, 시혜성 개발사업을 미끼로 핵 폐기물 관리 시설을 유치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국무위원인 문화관광부 장관은 핵산업으로 인해 발생할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지하고, 책임성 있는 국무위원의 모습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2003년 4월 23일 수요일 문 화 연 대 (직인생략)

   문의 :  대안사회국 이버들 (qjemfl@greenkorea.org)/ 선용진(문화연대 정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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