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개 환경·시민단체와 지역대책위로 구성된 반핵국민행동은 정부가 핵폐기장 부지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유치 추진과 민간 사업자 중심의 선정 방식을 병행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플루토늄 등 맹독성 핵종이 보관될 핵폐기장 부지의 선정 문제는 안전성과 민주주의적 의사 결정이 최우선의 정책원칙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편의주의만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반핵국민행동은 정부의 양성자가속기 사업과의 연계방침에 대해서도 국내 일부 원자력 학계에만 특혜를 줄 뿐, 이를 유치하는 지역에게 사실상 돌아갈 것이 없는 허위과장 홍보라고 지적하였다.
반핵국민행동의 조사에 따르면, 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양성자가속기사업은 지난 1997년부터 진행되어온 <원자력중장기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핵종 변환과 건식재처리 등 위험한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사업이 주요 사업 목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대형 시설투자가 필요한 이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할 경우 추진주체인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소요예산이나 정책적인 부담이 커지므로, 최종 시설규모의 1/10 규모인 100메가일렉트론볼트(MeV)급 가속기를 2011년까지 먼저 실험용으로 건설하고 이에 기반하여 최종적인 시설 건설을 추진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지역주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양성자가속기를 유치할 경우 그 주변에 첨단 의료 및 산업단지가 들어설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기만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는 포항공대의 2기가 일렉트론볼트(GeV)급 방사광가속기를 포함해 총 16개의 가속기가 가동되고 있으나, 이들 시설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나 연구진들은 대부분 사용기간인 2~3주간 한시적으로 머물다가 복귀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민간 건설업체로 하여금 핵폐기장 부지를 확보해 지자체의 승낙을 얻으면 현재 계획 중인 신고리원전 3,4호기와 핵폐기장의 건설 수의계약권을 주기로 한 방침 역시 어이없는 발상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995년 굴업도 사태에서 밝혀진 것처럼 핵폐기장 부지안전성에 대한 국내의 지진조사 결과들이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고 전문기관들의 장기적 조사연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건설업체를 이용해서라도 무조건 부지만 확보해놓고 보자는 사고방식은 안전불감증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신고리원전 3,4호기의 부지도 안전성검토 중임에도 벌써부터 건설업체들의 수의계약을 거론하는 있어 지질전문가들로부터도 비난을 사고 있다.
정부의 지난 2월 전국 4개 핵폐기장 후보부지 선정에 항의해 35일째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김성근교무(원불교)는 “국민의 안전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해 주어야할 참여정부가 일개 발전업체인 한수원(주)의 편의를 위해 오히려 국민을 배신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난했다.
반핵국민행동은 이번 달 6일, 7일 전북 고창과 경북 영덕 등에서 정부의 부지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 문의 : 대안사회국 이버들 (qjemfl@greenkorea.org)/ 자료 제공 : 석광훈 정책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