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라북도 의회가 고창 핵폐기장 유치반대 결의문을 도의원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2월 28일 도의회 고석원 의원이 발의하고 31명 도의원의 서명을 받아 도의회에 상정되었으나 의장직권으로 안건상정이 한달여간 보류되는 등 우여곡절끝에 채택된 것이어서 더 의미가 깊다.
특히 1일 핵폐기장 백지화 전북대책위가 도의회의 조속한 반대결의안 채택을 요구하며 가졌던 도의회의장 면담에서 유철갑 의장은 “나는 아직 판단을 못하겠다. 소신껏 알아서 하겠다”고 말해, “공청회까지 열어놓고도 판단의 근거를 확보 못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반대 도민들의 빈축을 산 바 있다.
이번 채택으로 핵폐기장 후보지로 선정된 전남, 전북, 경북 도의회는 모두가 핵폐기장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게 됐다.
전북(고창)지역 핵폐기장 유치 및 건설 반대결의문
전라북도 환경보존의 순도는 하늘과 땅과 공기와 물을 보더라도 전국 어느 시·도 보다도 청정하다고 자부할 만하다. 끝없이 펼쳐지는 갯벌과 유구한 고인돌군, 벼랑 끝에 내몰리면서도 농촌경제에서도 항상 널따란 들, 또한 근대사에 큰 획을 그은 갑오 동학 농민전쟁의 주무대였으며, 현대사의 우여와 곡절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개발소외, 발전소외라는 지역차별과 질시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지켜온 환경의 보고이다.
더욱이 고창군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군이 증명하듯 아득한 선사시대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장 살기좋은 삶의 터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고창군이 핵폐기장 후보지로 지목, 발표되면서 고창군민과 전북 도민들은 정든 고향땅에서의 단란한 삶을 포기해야 하는 절박한 불안감과 후손에 대한 죄의식 등으로 깊은 상처를 받고 있다.
그동안 핵폐기장 선정을 주도해온 한국수력원자력(주)은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인 과학적 지질, 환경 조사 등을 철저히 도외시 한 채 고창지역 주민을 상대로 여론몰이에만 급급하여 급기야 지역주민간 갈등이 깊어지고 사회 통합력 마저 균열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다.
지질·환경적인 면에서 살펴보더라도 고창 해리는 몇 년전에 지진이 발생한 줄포가 육안으로 보일 만큼 가까운 거리이고, 간만의 차가 커서 배의 입출항에 어려움이 많으며, 서해는 서서히 갯벌이 육지화 되고 있는 지형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결정은 극단적 졸속 결정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주민의 “수용성”이라는 여론조작이 후보지 선정에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는 궤변은 과학문제를 여론으로 답을 정하려는 비과학적 사고와 정책의 억지이다.
핵폐기물은 고준위든 저준위든, 동굴저장이든 지하저장이든, 물속 수장이든, 납이든, 콘크리트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마 미래과학으로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의 한계를 넘기가 힘들 것이다.
또한 지구는 고정 불변의 죽어 있는 물체가 아니라 항상 변화하고 운동하는 무궁한 생명체이다. 이 변화무쌍한 땅 속의 움직임을 인간의 능력으로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만년 처리에도 불가능한 악성쓰레기를 안기게 하는 것은 후세 인류에게 최악의 재앙을 유산으로 남기는 죄악이다. 핵사고는 그 범위가 무차별 광범하고, 당대 살상에 그치는 전쟁과 달리 몇 대에 걸쳐 후유증을 남기는 무서운 재앙이다. 3천억이라는 지역개발비에 현혹되어 우리의 생명은 물론 후손의 삶을 저당잡힐 수는 없다.
과학과 기술도 이제 문명사적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개발과 소비가 아닌 보존과 회향의 방식이 존중되고 있다. 발전생산 경우도 예외일 수 없다. 체르노빌 핵참사 이후 유럽과 미국 등은 핵산업위주전력 공급방식을 점차 중단, 포기하고 친환경적 방식인 대체에너지 활용과 수요관리의 방향으로 국민적 합의를 통해 해답을 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라북도 도민의 대표성과 상징성의 결정체인 전라북도 의회는 위와 같은 엄혹한 내외사정을 고려하여 지공무사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핵폐기장 후보 선정과 관련하여 그 속성상 고창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고 도차원의 모두의 문제이며, 국가나 인류의 공동체 현안임을 깊이 인식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사항을 결의한다.
1. 본도의 지형적·지리적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행하려는 핵폐기장 유치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1. 국민의 먹거리인 농산물은 상대적으로 핵의 노출에 취약점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농수산물만을 주로 생산하는 본도에 핵폐기장 유치계획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엄청난 피해와 전라북도 농어민에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주기 때문에 철회되어야 한다.
1. 본도는 문화유산이 산재되어있고 특히 고창군에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인돌군이 보존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당연히 핵폐기장 유치 제외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1.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한 핵폐기장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국토의 자연환경에 엄청난 재앙을 줄 수 있는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밀 조사하여 추진하고 산자부와 (주)한수원의 일방적인 본도 고창군의 핵폐기장 유치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