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노사, 환경, 원전폐기물 처리장 선정 등 사회적
갈등 사안에 적극 개입하는 새로운 행보를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0일 “부처별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업무
보고 이후 대통령 일정의 방향을 검토중”이라며 “사회적 갈등을 방치하지 않
고 뛰어들어 조정하는 대통령상을 기본 개념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제도 △호주제 폐지 △
물부족 대책 △초등학교 교장 자살 사건 등 20여개의 계층간·지역간 갈등 사
안을 간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개입 순서와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독려할 지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나설 지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것이
다.
이런 계획은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사회적 갈등을 방치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조정·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지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청
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나섰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갈등을 마냥 방치하다 국력낭비를 초래한 과
거 사례를 반면교사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도 지난 9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여러 갈등이 많으며 지금 진행되
는 것만 22가지가 있다. 어떤 것은 10년 넘게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다.(원전
폐기물 처리장 선정 등이 그에 해당) 다음 국무회의에 갈등과제를 제출해 해소
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이 갈등들을 올해
와 내년에 대체로 풀어내고 국민 대통합의 길로 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
다.
박창식 기자 cspcsp@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