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량 세계 7번째…대안에너지 1%불과
핵폐기장 건립 논란의 핵심은 핵발전의 지속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있다. 환경단체들은 핵폐기물이 포화상태에 도달해 어쩔 수 없이 핵폐기장을 지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 이전에 핵발전 위주의 현 전력산업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핵발전 현황
우리나라는 2000년말 기준으로 세계에서 7번째로 핵발전량이 많은 나라다. 4개의 부지에 각각 4~6기씩 총 18기(1,3716만kw용량)를 가동, 전력사용량의 40.9%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15년 핵발전 계획량은 2,663만kw로, 지금의 배에 이르게 된다. 이는 세계적인 반핵 또는 비핵 흐름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이미 핵발전 포기에 나섰으며 유럽에서 프랑스 다음으로 핵의존도가 높은 벨기에도 지난해 12월 신규 핵발전소 건립 중단은 물론 2025년까지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켜 ‘탈핵선언’에 동참했다. 또 한국을 제외한 핵발전 상위 9개국의 2015년까지 핵발전 설비계획을 보면 2001년에 비해 2.72%가 줄어들게 된다.
● 대안은 재생가능에너지
얼마전만해도 태양광 풍력 조력 등은 허황된 꿈에 불과한듯이 여겨졌지만 그동안 꾸준한 기술개발로 실현가능한 대안에너지로 떠오르고 있다. 풍력과 태양광 산업은 세계적으로 연간 30%가 넘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탈핵바람이 불고 있는 유럽연합(EU)의 경우 2010년까지 전력수요의 22%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할 것을 합의했다. 특히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환경블록에 속하는 국가들에서는 현재 10% 수준인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2030년에는 5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내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율은 2002년 기준으로 고작 0.1% 수준. 무관심과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에너지기술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량 중 현재 이용가능한 자원을 개발한다면 현 에너지수요의 60%까지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풍력 잠재량은 연간 6억6,000만MWh로 현재 연간 전력소비량의 3배에 달하며 이중 현재의 기술로 이용 가능한 5%만 개발한다 해도 연간 전력소비량의 14%를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15년 발전목료량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점유량은 0.2%에 불과하다. 에너지대안센터 김태호 사무처장은 “핵발전 이외에 대안이 없다는 주장은 허구”라며 “한국이 몰락하고 있는 핵발전 업계를 살려주고 있는 가장 큰 시장을 자임하고 나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