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성명서] 장흥군청 앞 천막농성에 돌입하며,,,

2003.06.05 | 미분류

장흥군청 앞 천막농성에 돌입하며…

   핵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악성물질이며, 이로 인한 재앙은 한 순간에 인류를 멸망하게 할 수 있다. 핵시설은 위험천만한 시설이며, 우리세대보다 오히려 우리 후손들에게 더욱 위험한 시설이다. 핵폐기장은 매우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3,000억원의 지역발전기금을 내걸지만 군민은 반대하는 것이다.

   장흥군의회는 주민 청원을 빌미로 지난 4월 23일 산업자원부에 핵폐기장 부지조사를 건의하였고 핵폐기장을 유치하고자 직접 온 몸으로 뛰고 있는 백광준 의원과 그를 지지하는 문평열, 김학태 의원 등에게 끌려 다니는 것이며, 동조하는 것이다. 장흥군의회는 핵폐기장 부지조사를 건의하였지 유치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백광준 의원의 청원소개서는 일방적인 핵폐기장 찬양발언이었는데 불구하고 이를 받아 드려 청원을 의결하였으며,“방사선폐기장 및 양성자가속기사업 부지조사 청원 요청에 따른 장흥군의회의 입장”이라는 홍보책자는 한수원의 홍보책자 보다 더한 핵폐기장 유치홍보 자료이다.

   장흥군의회의 청원 의결을 기회로 정부와 한수원, 언론은 장흥군의회가 마치 유치의사를 가장 먼저 밝힌 것으로 악용하여 선전해 왔다. 뿐만 아니라 영광, 고창, 울진, 영덕 지역의 핵폐기장 유치위원회와 완도지역에서 핵폐기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단체는 “군의회 만장일치에 유치신청 허가가 떨어진 장흥”이라고 선전하면서 지역에서 핵폐기장 유치운동을 부추기고 있다. 설령 장흥군의회가 핵폐기장 유치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신중하지 못한 결정에 따라 언론 플레이에 이용당하여 장흥군을 전국적으로 매우 부끄럽게 만들었고 장흥군이 추진하는 “푸른장흥운동”에 먹물을 끼얹고 말았다.

   그 동안 장흥군 핵폐기장․양성자가속기 반대 범군민대책위는 핵폐기장 찬반양론에 따른 지역갈등을 최소화하고 청정이미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반대서명운동 및 홍보활동 등을 자제하여 왔지만 지난 5월 30일 장흥군의회와 간담회를 가진 후 방침을 변경하여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장흥군청 앞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간담회에서 장흥군의회는 장흥군의 부지조사 민원수리 부결로 핵폐기장 유치는 물 건너갔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청원의결에 따른 지역갈등 조장, 한수원에 전국적으로 이용당한 수모, 청정 이미지 훼손, 일부 의원의 핵폐기장 유치활동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홍보책자 발간 등은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부지조사 건의 등의 정당성 변명에만 급급하였다.

   대책위가 장흥군의회와 간담회를 가진 이유는 장흥군에서 부지조사 민원을 부결한 것을 기회로 부지조사 청원으로 인해 빚어진 지역사회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향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날 대책위를 대하는 장흥군의회의 태도는 오만 방자하고 거만하기 짝이 없었
다. 두 시간이 넘은 대화에서 장흥군의회는 낡은 레코드판만 반복할 뿐 어느 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부 의원은 개인적으로 핵폐기장을 찬성한다는 발언과 장흥군수의 100회 임시의회 답변과 이번의 부지조사 민원 부결결정이 매우 잘못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책위는 장흥군의회의 핵폐기장 부지조사 청원의결이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핵폐기장 유치운동을 기술적으로 하려 했던 것이고,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묵과할 수 없어 다소 지역갈등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핵폐기장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빗장을 채우기 위해 5월 30일 장흥경찰서에 6월 30일까지 군청 앞 천막농성 집회신고를 하였고 반대서명운동과 군민홍보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장흥군의회의에 올바른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장흥군의회가 이번 제101회 장흥군 임시의회 회기 중 지난 4월 23일 의결한 핵폐기장 양성자가속기 부지조사 청원 취소 결의문을 채택하고 결의문 내용 중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흥군의회는 핵폐기장 양성자가속기 부지조사 청원 및 유치운동으로 인해 빚은 물의에 대해 군민에게 사과한다. 7월 15일 정부의 양성자가속기와 연계한 핵폐기장 유치신청 마감 후 유치지역이 없을 경우 7월말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타 지역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핵폐기장 부지 유치기간 중에도 일체 유치운동 또는 유치운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 정부의 핵폐기장 부지 자율유치가 아닌 지정고시로 넘어가서 설령 장흥군이 핵폐기장 후보지로 선정되더라도 장흥군의회는 이를 반대한다. 7월말 이후 핵폐기장과 분리되는 양성자가속기 유치운동도 하지 않는다. 향후 군민의 생존권 및 민감한 지역현안과 관련된 사안을 의회에서 처리할 때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 군민의 의견을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다.”

   이상의 우리의 뜻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농번기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대대적인 범군민궐기대회를 통해 장흥군의회를 응징할 것이다. 또한 대책위는 의회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며, 향후 모두 낙선시킬 것이다.

   문의 : 대안사회국 이버들 (qjemfl@greenkorea.org) / 자료 : 장흥 핵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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