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핵폐기장, 주민투표로 결정(2003/06/30)
각 지역 동시 실시 ….. 전부 반대땐 선정 연기
정부는 원전 수거물(방사성 폐기물)처분장을 건설하기 위해 후보지 지역 주민의 의사를 직접 묻는 주민투표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위해.혐오 시설을 건설할 때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주민의 의사를 확인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어서 주목된다.
12일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등 갈등이 깊어져 주민의 의사를 우선 확인하는 주민투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 현안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 중 정부가 지정한 후보지역과 처분장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에서 같은 날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최근 방사성 폐기물(방폐물) 처분장 후보 지역의 시장.군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투표 실시를 적극 권고했다. 이 자리에서 대부분 단체장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주민투표 결과 방폐물 처리장 유치에 찬성하는 주민이 많은 지역이 여럿 나오면 이 지역을 상대로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유치 지역에 대해서는 양성자 가속기 시설 건설, 지역 개발 사업 지원 등 20여년에 걸쳐 2조원 규모의 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그러나 유치를 희망하는 곳이 한곳도 없으면 당분간 방폐물 처리장 후보지 선정을 미룰 방침이다.
프랑스에서는 1994년 방폐물 처리장 후보지를 선정할 때 비엔시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한 적이 있다.
양이원영 반핵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주민 의사를 묻는 것은 반길 일”이라며 “다만 과학자.정부.환경단체.지역주민 등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린 뒤 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지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 없이 투표를 먼저 실시한 뒤 정밀조사에서 활성단층이 발견되는 등 부적합한 지역으로 판명될 경우 지역사회에 심각한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주민투표에 앞서 지질조사를 하거나, 비슷한 시기에 지질조사를 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윤.권혁주 기자<yoon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