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의 광고는 거짓이였다!

2003.07.09 | 미분류

과연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핵폐기장이 안전한 것인가?
한수원의 광고에서 제시되었던 일본과 프랑스의 사례를 직접 살펴보자

일본 로카쇼무라 핵연기지 군산 NGO 현장조사
한수원과 산자부의 광고는 거짓이었다

1. 로카쇼무라 핵연기지 건설과정

1) 핵연기지 건설은 일본 정부가 주민을 속인 결과다.

1945년 일본 2차 대전 패전 이후 타국(식민지)에 거주하던 일본인들 300만명의 귀국민들의 생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발되지 않은 일본내의 국토를 개발하는 개척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 개척단의 일부가 그때까지 오지였던 로카쇼무라 지역에 들어와 개척을 하기 시작하여 로카쇼무라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는 일본정부가 귀국민을 개척단이라는 이름으로 자국의 미개발지역의 최오지로 보내지게 된 것이다.

로카쇼무라 핵연기지는 1971년 시모노반도를 산업단지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추진하였던 곳이다. 지역주민들에게 이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고용인력이 창출되어 지역의 경제발전과 지역주민의 소득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여 지역주민의 땅을 광범위하게 매입하였다.
그러나 산업단지 개발계획은 오일쇼크등의 이유로 중단되고 석유비축기지만이 들어오고 갑자기 핵연기지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다.

초기 핵연기지 유치내용은 저준위처분장, 우라늄농축공장, 재처리 시설만을 하기로 하였으나 지금은 고준위 폐기물까지 반입하여 저장하고 있다.
핵연기지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거세게 저항하였으며 외국인들까지 가세하여 반대를 외쳐왔다. 그러나 토지를 판매하고 난 후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중단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로카쇼무라 핵연기지 건설과정에서 유치에 대한 논의는 아오모리현지사, 촌장, 현의원, 핵연기지사업자들만이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논의과정에서 전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물었다고 하였으나 전원협의회는 법적근거가 없는 유령조직체로서 형식적인 과정에 그쳤다.

2. 로카쇼무라 핵연기지의 안전성

1) 로카쇼무라 핵연기지와 관련한 사고사례

ㄱ) 사용후 핵연료 저장풀 누수 및 바다방출 사고

사용후 핵연료는 높은 온도의 물질이고 방사능을 대량함유하고 있는 물질이다. 이를 특수한 저장풀에서 3년간 식히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로카쇼무라 핵연기지에는 5개의 저장풀이 있다. 이 저장풀에서 2001년 6월 28일에 누수가 발생한 것을 확인되었고 2002년 7월 3일 구멍이 확인되었으며 2002년 10월 24일 최종적으로 확실한 누수구멍을 확인하였다.
누수발생 이후 이에 대한 수리를 하기 위하여 저장풀의 물 4천톤을 정화과정을 거쳐 바다로 방출하였다. 그러나 정화를 하였다 하여도 이 물에는 방대한 양의 방사능이 함유되어 있다. 이 물은 지역주민들이 배수구에서 엽서를 통하여 전파지역을 확인한 결과 북으로 200km, 남으로 650km 전파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로카쇼무라 핵연기지에서는 높게 올린 굴뚝이 있는데 그 이유는 높게 굴뚝을 세워 발출되는 방사능이 되도록 멀리 퍼지게 하여 지역주민이 방사능에 입는 피해를 늦춰 단기간에 방사능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단기간 안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다.

핵연기지가 들어서고 난 후 핵연기지와 관련하여 현재까지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안기는 큰 사고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주민들의 반응이다. 하지만 핵연기지가 건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주민들은 핵연기지가 들어오기 전에는 흔히 볼 수 있었던 새들이 들어오고 난 후에는 눈에 띄게 수와 종류가 감소하였다고 말했다. 사람들보다 자연환경에 민감한 동식물들이 핵연기지에 따른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7월 4일자 지역신문인 ‘동오일보’에 따르면 주민의 87.5%가 불안하다고 느낀다고 대답했다.
  
ㄴ) 로카쇼무라 핵연기지에 저장되는 저준위 폐기물 반입과정에서 폐기물 용기 천공으로 반송

로카쇼무라 핵연기지 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에 들어오는 폐기물은 한국에서 홍보되는 폐기물과 같은 형태로 보관되어 수송과정을 거쳐 처분장에 저장된다.
이 폐기물은 드럼통에 저장되어 수송되는 것으로 수송된 드럼통은 검사과정을 거쳐 처분장에 저장하게 된다. 그런데 검사과정에서 이 드럼통에 천공이 된 것이 확인된 핵발전소로 반송조치한 사례이다. 이 드럼통은 천공된 상태에서 일본열도를 지나왔고 로카쇼무라에 일정시간 존재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2) 로카쇼무라 핵연기지는 불안하다.

ㄱ) 로카쇼무라는 불안전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기지이다.

로카쇼무라 핵연기지의 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은 지붕을 가건물로 지어져 있으며 우라늄농축장의 지붕은 두께 1m, 벽은 두께 1.2m로 설치된 건물들이다.
로카쇼무라 핵연기지 주변에는 시설에 사고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시설들이 존재하고 있다. 핵연기지 남쪽 10km 지점에 미사와 공군기지 전투비행기들의 폭격장이 존재하고 있으며 폭격기들이 핵연기지 상공을 3회 선회하여 폭격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전투기들은 연 4만2천회 비행을 한다.

이 전투기들이 폭격하는 과정에서 오폭의 위험이 있으며 전투기들의 비행 중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는 추락 등의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건물들의 구조가 전투기들의 오폭과 추락에 파손될 정도의 약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커다란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 지난해 발사한 대포동 미사일이 로카쇼무라 핵연기지에서 50km 떨어진 바다에 떨어진 사례가 있다. 이는 주변에 군사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언제든지 폭격의 대상지로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핵연기지에서 근무하고있는 시설종사자가 로카쇼무라는 안전지대에 설치되어있지 못한 시설이며 이러한 시설의 문제점과 다시는 이러한 사업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부문서를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핵연기지 밑으로는 2개의 활성단층이 위치하고 있어 지진등으로 커다란 재앙의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3) 로카쇼무라 핵연기지 사고방재 대책도 허술

로카쇼무라 핵연기지에서는 사고를 대비하여 방재대책을 세워놓았다. 그러나 방재대책이라는 것이 형식적인 상태에 빠져있어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주민들의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로카쇼무라에서 하고 있는 방재대책은 시뮬레이션을 통한 방재훈련과 유무선을 통한 연락체계와 대피소 마련이 전부이다. 여기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방재훈련은 촌사무소, 관계기관, 사업소만이 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민들이 참여한 훈련이 전혀 없다.

또한 대피소 마련은 6천여명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를 마련하였지만 그중 체육관 대피소가 3천명 규모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체육관 대피소는 핵연기지 옆에 위치하고 있어 그 어느 주민도 생활 터전과 멀리 떨어져있으며 핵연기지로 오히려 더욱 가까이 대피하는 체육관 대피소는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 핵연기지 근무자 2500명이 대피하면 대피소가 부족한 형태가 발생한다.

로카쇼무라 핵연기지 반경 30km 내에는 방사능 측정기가 40여개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조사단이 핵연기지 홍보관에서 확인한 방사능 측정기 운영에 대한 현황에서는 9개의 방사능측정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중 3개만이 작동되고 있었으며 6개의 측정기는 점검 중이거나 작업 중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따라서 전체 측정기의 대략 30% 정도만이 운영되고 있어 측정기 운영이 형식적이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정부와 사업자의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방사능 측정기를 이용한 1일 30분씩 방사능을 측정하고 자연생태계의 변화를 관찰하고 있었다.

※ 참고)) 일본 도까이무라 사고의 예

일본 도까이무라에서 임계사고가 1999년 9월 30일 발생하였다. 농축우라늄 0.1g이 폭발하여 인구 3만명의 도시인 도까이무라 반경 300m내의 주민을 대피소로 직접피난 조치하고 반경 10km 주민을 자택피난 조치를 취하였다.
이 사고로 2명의 사람이 사망하였으며 145억엔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날 사고는 오후 4시 하교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비가오는 상황에서 비를 그대로 맞고 하교를 하게 되어 지역 주민들은 이 아이들의 건강을 크게 걱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3. 로카쇼무라 핵연기지로 인한 지역 변화

1) 로카쇼무라 재정은 늘었지만 인구는 오히려 줄었다.

1975년 인구가 13,133명이었던 로카쇼무라 인구가 핵연기지가 들어선 1984년 12,660명이며 2003년 현재는 11,839명이다. 결론적으로 핵연기지가 들어선 이후 로카쇼무라 인구는 늘어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로카쇼무라 촌재정은 핵연기지가 들어선 1984년 338,200만엔이던 것이 2003년 1,005,625만엔으로 재정적으로는 증가를 하였다. 핵연기지에서 지역지원기금은 총지원액이 422억8천만엔 지원되고 있으며 이중 로카쇼무라에는 45.3%, 191억5백80만엔, 아오모리현에 4.1%, 약 17억12만엔, 인근지역 50.6% 약 214억13만엔이 지원되었으며 로카쇼무라 지원금의 주 사용처는 문화교류프라자, 향토관, 중학교, 도서관, 체육시설 등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주민의 69.8%는 이런 지원금의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고 대답했다(동오일보 2003년 7월 4일자). 로카쇼무라에 핵연기지가 들어섬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혜택은 조금 나아졌지만 경제적 여건은 변화가 거의 없다고 하며, 촌사무소 재정은 나아졌으나 재정지원 중단 이후의 대책은 없다고 한다.

2) 1차 산업의 몰락

로카쇼무라에서는 농업, 어업, 낙농업의 1차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로카쇼무라 이름으로 타지역에 판매하는 농수산물은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로카쇼무라 이름으로 판매하게 되면 핵관련 시설에서 나온 농수산물로 일본인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인근지역의 농협과 통합하여 인근지역의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로카쇼무라에 대한 일본인들의 지역에 대한 인식은 시모노반도를 핵반도로 알고있으며 로카쇼무라는 핵기지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핵연기지 건설 이전에 지역주민의 대부분이 1차 산업인 농가호가 통계로 보면 핵연기지가 유치된 1984년에는 1,410호였던 것이 2003년에는 654호로 50% 이상이 줄어들었다.

3) 주민동원식 지역 관광산업

지역관광사업에 대하여 촌사무소 관계자는 핵연기지가 지역관광산업에 거의 의미가 없다고 하였다. 이로서 핵연기지는 지역관광산업에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핵연기지 홍보관인 PR센타에서 홍보차원에서 아오모리현 주민들을 동원식의 견학을 추진하고 있다. 견학시 홍보관에서 확인도장을 받게되면 지역 온천에서 200엔씩 할인을 해주고 있다. 핵재처리 시설이 운영되면 이 견학마저도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4) 로카쇼무라 촌장의 자살

핵연기지를 유치하였던 당시의 촌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자살에는 촌장이 핵연기지 각종 개발 이권에 연루되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서상 자살자에 대한 내용은 일체 함구하는 정서로 추가 조사를 하지 않게 되었다.
로카쇼무라 촌사무소의 관계자도 핵연기지가 위험한 시설임을 인정하고 촌사무소에서도 상부기관과 사업소측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추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 핵폐기물의 문제점

1) 핵폐기물 문제

ㄱ)중저준위 핵폐기물 문제

프랑스는 수명이 짧은(반감기가 30년이내) 중저준위 핵폐기물을 지난 1969~1994년 기간동안 라망슈(La Manche) 저장센터에 보관해오다가 계획된 처분장 수명인 30년이 다되감에 따라 폐쇄한 이후, 현재는 로브(l‘Aube) 저장센터로 이전시켜 보관하고 있다.
이 저장센터의 저장능력은 1백만 입방미터이며, 현재 저장된 중저준위 핵폐기물은 약 9만입방미터에 이른다. 기존의 라망슈 저장센터는 과거 삼중수소와 플루토늄의 누설이 발견되었으며, 중저준위 핵폐기물 보관시설이라 하더라도 이 같은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프랑스의 모든 핵폐기물을 다루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구인 안드라(ANDRA)는 이 로브 저장센터의 수명을 2020년까지 보고 있으며, 이후에는 두 곳의 신규 중저준위 핵폐기물 저장센터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프랑스 핵산업계가 핵재처리사업을 지속할 경우, 일반적인 중저준위 핵폐기물 이외에도 여러종류의 핵시설 철거시 발생할 향후 약 1백6십만 톤의 핵폐기물을 검토해 볼때 프랑스 역시 핵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ㄴ)고준위 핵폐기물의 문제

프랑스는 지난 1980년대 말부터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 핵폐기물의 심층지하매립을 추진해왔으나, 시추작업을 할 때마다 강력한 지역의 반발을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지난 1990년에는 프랑스 총리가 기존의 고준위핵폐기물의 심층지하매립 계획을 백지화하기도 했다.
그 이후 프랑스는 점토층과 화강함층에 각각 1곳씩 두 개의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연구소”를 2006년까지 건설하기로 재계획하였으며, 이 같은 시한을 법으로 규정하였다. 지난 1994년 프랑스 정부는 총 10개의 지질학적으로 적합한 부지들중 고준위핵폐기물 연구소에 대한 지지가 높을 것 같은 4개현(縣)을 선정하였다.
이 부지들은 Meuse, Haute-Marne, Gard, Vienne 현인데, 위치상으로 보면 사실상 3곳의 부지이다. 이중 두 곳은 이미 기존에 핵연구센터와 핵발전소가 위치한 곳 인근 지역이었다.
이들 <지하 핵폐기장 연구소부지>의 선정과정에서는 대부분 강력한 반대와 사회갈등을 겪어야 했다. 일례로 4개 후보지역중 지난 1994년 1월 Vienne현의 Chatain 촌락에서는 핵폐기장 부지선정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60:40으로 찬성)이후 지역 여론이 극심하게 분열됨에 따라 2주후 지자체장인 포르디(Faurdy) 촌장이 자살을 하기까지 이르렀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지난 1998년 프랑스정부는 위에 제시된 4개의 부지중 하나인 Bure현의 부지를 선택했으나, 이 부지선정에 대한 반발 역시 작지 않았다. 이 부지선정에 대한 공청회에서 지역주민 6천5백명의 반대서명이 제시되었으며, 공청회 이후인 1999년 3월에는 5천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반대시위가 이어졌다.
또한 한달 뒤 체르노빌 핵사고 기념집회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소 반대 현수막(길이 4.2Km)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듬해인 2000년 4월 15일에는 브리타니(Brittany) 지방에서 1만명의 시민들이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연구센터의 건설반대시위를 가졌다.

결국 이와 같은 강력한 여론의 반대로 2000년 7월 기존의 부지선정을 백지화함으로써 프랑스 핵산업계와 정부는 2006년까지 고준위핵폐기물 관련 연구시설을 건설하기로 한 법적 시한을 맞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자인해야 했다.

2) 프랑스 라아그 지역의 환경상황 작성자 : David Boilley, Silence Review지 1995년 게재

아그 지역은 라망슈현(縣)의 북부 코덴틴에 위치해있다. 코제마(COGEMA)사에 의해 운영되는 라아그 핵폐기물 재처리센터와 방사성폐기물사업단(ANDRA)에 의해 운영되는 라망슈 방사성폐기물 보관시설 모두가 이 곳 라아그 지역에 위치해있다. 지난 1986년이후 방사성물질 통제연합인 ACRO는 라아그 지역 환경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벌여왔다.

지하수의 오염 등 몇몇의 자료들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 지난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이 지역 지하수 삼중수소 오염도는 1리터당 14만 베크렐(Bq/ℓ)에서 44만 베크렐까지 검출되었는데, 일상적으로 지하수에서는 리터당 1베크렐 이하로 검출된다는 면을 볼 때, 이는 매우 심각한 수치이다. 코제마사는 또한 핵폐기물 재처리시설로부터 핵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데 연간 38,929 테라베크렐(TBq) 정도에 이른다. 이는 프랑스 그래블린 핵발전소의 액체핵폐기물 해양투기보다 1천4백배나 높은 수치이다.

ㄱ) 라아그 지역이 안고 있는 비밀

지하수에서 검출되는 삼중수소는 빈번하게 규제기준치인 리터당 27만 베크렐을 넘어선다. 코제마사와 방사성폐기물사업단은 이 같은 환경중 방사성 오염수준을 측정하고 발표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측정결과 발표 자료에서 중요한 오류들이 발견되었는데, 언제나 이 같은 오류들은 실제 오염치를 과소평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독립적인 환경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ACRO의 조사결과 위의 두 기관이 지난 5년간 29번의 오류를 범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Tera = 1000Giga, 1Giga = 1000 Mega, Mega = 1000Kilo)

ㄴ) 방사능 오염

이런 측면을 볼 때 두개의 핵폐기물 운영기관보다는 ACRO 측이 보다 라아그 지역 환경조사와 관련하여 보다 신뢰할 만한 기관임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들의 측정결과들 중, 지난 1991년 세인트 헬린 강이 1킬로그램당 4천베크렐 수준의 세슘137을 함유(평상시에는 10베크렐 이하임)하고 있는 침전물로 오염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ACRO가 이 측정결과를 보고했을 때 코제마사는 이 사실을 부정하자 조사기관간의 공동 조사를 수행하게 되었다. 공동조사결과 이 같은 오염은 사실이며, 이 사건은 라아그 핵재처리시설과 라망슈 방사성폐기물 보관시설간의 연결되어 있는 배관시설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1995년에는 세인트 헬렌강의 세슘-137 수준이 킬로그램당 2천배크렐까지 치솟았는데, 이 수치 역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당시 ACRO 측은 이 같은 오염치를 침전물 조사에서 발견했으며, 세슘-134, 코발트60, 로듐-106같은 다른 인공 방사성 핵종들도 발견하였다. 다른 수질측정에서는 삼중수소가 리터당 500~600 베크렐 수준으로 발견되었다. 이를 기존 핵발전소들의 오염수준과 비교해볼 경우, 마쿠(Marcoul) 핵발전소의 하류에 위치한 론느(Rhone)강에서는 리터당 11~26 베크렐 수준의 삼중수소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매우 심각한 오염수준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라아그 지역에서 문제의 삼중수소 배출원은 아직까지 불명확하며, 어딘지 분명하지 않지만 지하수를 통해 주변 하천까지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ACRO 측의 연구결과는 이 같이 지하수를 통해 오염된 삼중수소는 인근 해양에 연간 10~20 큐리(Ci) 정도씩 유출되는 것으로 평가했다.

ㄷ) 먹이사슬을 통한 오염문제

이같은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보건상의 영향은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ACRO 측은 이같은 측정을 위해 몇가지 측정기준을 만들었는데, 이 지역 농장의 우물물과 세탁소 하수로부터 발생하는 침전물들이 그 한 사례이다. 이 경우 리터당 5백 베크렐의 세슘-137이 검출되었다. 따라서 소들이 이 오염된 물을 마실 때, 이 소들로부터 나오는 우유역시 80% 정도의 전달 수준으로 오염될 것이라고 평가되었다.
심지어 코제마사도 이 지역의 우유가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삼중수소 역시 발견되었는데 우유뿐만 아니라 유지방, 락타아제, 건락소(카세인)에서까지도 발견되었다. 따라서 보건상의 조사는 라아그 전 지역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매우 작은 양의 방사성 핵종도 지역주민들에게 해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라아그 지역 방사능오염과 관련한 정보에 따르면, ACRO는 더 많은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구는 이미 지난 1976년 대형 오염사고를 발견한바 있는데, 당시 지하 토양에서 리터당 1백85만 기가베크렐(GBq)(5만큐리에 해당)이 유출된 것이 발견되었다. 또한 내부 정보에 따르면, 지난 1980년경 배수구에서 세슘-137의 베타 방사능량이 평균치보다 5천배까지 치솟은 바가 있었으나 방사성폐기물사업단이 이를 은폐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다른 사고나 오염사례에서도 방사성폐기물사업단이 사실을 은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ACRO는 정부당국에게 라아그 지역 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 특히 라망슈 핵폐기물 센터에 대해서는 라아그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는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이 독립적인 조사는 지역주민들과 정부에게 핵폐기물 보관시설의 과거와 현재의 실상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 목표로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사위원회는 라망슈 핵폐기물 센터가 폐쇄되기 전에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문의 : 대안사회국 이버들(02-747-8500)/자료제공 : 군산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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