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가?
-“부안 핵폐기장 유치반대 군민 1만인 대회”의 경찰 폭력진압에 대한 청년환경센터 논평-
참여정부는 선거운동 당시부터 핵폐기장 건설을 공언해 왔으며, 그 방식은 “참여” 정부의 방향에 맞춰 “지역주민들의 유치신청”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해왔다. 핵폐기장 건설문제는 안면도, 굴업도 등 많은 지역을 후보지로 내세우며 지 역주민들의 갈등만 증폭시켜온 문제이다. 핵발전 정책의 전면 폐기 없이 핵폐기장 건설은 제1, 2의 안면도 굴업도를 낳을 수밖에 없는 본질적 인 한계를 갖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유치신청”이라는 허울로 그것을 가려왔다.
그러나 결국 결론은 어떻게 났는가?
군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안군수의 유치신청으로 핵폐기장 건설문제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 다. 핵폐기장 건설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질조사조차 10일의 짧은 조사로 끝나고 모든 것은 “예정된 수순”처럼 진행되었다. 결 국 군의회는 “군수사퇴권고안”까지 통과시킨 상태이다. 그리고 어제 1 만명의 대규모 집회가 부안에서 열렸다. 도대체 무엇이 “지역주민들 의 유치신청”이란 말인가?
여기에 한술 더해 어제 집회에서는 100여명의 부상자가 속출할 정도 강력한 폭력진압이 있었다. 정 부의 말대로 “지역주민의 신청”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면 왜 이리도 폭력적인지 이해할 수 없다. 경찰 방패에 찍히고 맞고 피 흘리는 지역 주민들의 참상을 참여정부는 제대로 보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핵폐기장 건설문제는 이렇게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 되어서는 안 된다. 참여정부는 이미 새만금문제로 시끄러울대로 시끄러운 부안을 더 이상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핵폐기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핵발전 정책 철회”로 급선회하기 바란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된 “부안 위도 핵폐기장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기 바란다. 이것이 핵 폐기장 문제를 둘러싼 각종 잡음을 막고, 평화로운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참여정부는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 다.
2003.7.23.
청년환경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