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군민의 동의없는 핵쓰레기장 건설과 경찰폭력을 규탄한다!(전국농민회총연맹)

2003.07.25 | 미분류

부안 핵쓰레장 반대투쟁은 정당하다.
부안농민과 군민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군민의 동의없는 핵쓰레기장 건설과 경찰폭력을 규탄한다! –

■ 지난 21일 부안핵쓰레기장 건설을을 반대하는 부안군민 1만인대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은 폭력경찰을 동원하여 부안군민들의 절절하고도 정당한 요구를 폭력으로 강제진압하였고, 100여명의 농민과 군민이 방패와 곤봉, 돌에 맞아 부상을 당하는 참상이 발생하였다.

■ 부안은 넓은 평야와 바다를 끼고 있어 농산물과 해산물이 풍부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천혜의 고장이다.
만약 이지역에 핵쓰레기장이 들어선다면 부안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은 핵쓰레기장 이미지로 인해 판로가 막혀 농수산업은 파탄에 이를 것이다.
정부와 한수원이 선전하고 있는 일본의 로가쇼무라지역은 핵쓰레기장이 들어선 이후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판매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한다.

■ 정부의 핵쓰레기장 건설계획은 지난 89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6차례에 거쳐 진행되었지만 지역주민의 동의없는 밀실행정과 거짓선전을 유포, 여론을 호도하여 결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실패하였다. 이번에 핵폐기장을 건설하려는 후보지인 부안도 이와 다르지 않다.
또한 현재 핵쓰레기장 후보지로 예정된 부안은 건설지로서도 적합하지 않는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안인근지역은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위험한 핵쓰레기장을 건설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한다. 또한 부지조사도 단 열흘만에 끝내는 등 안전성에서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는 것은 전국토를 죽음의 땅으로 내모는 것이다.

■ 전세계가 핵발전을 통한 에네지정책을 포기하고 대체에너지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어찌된 일인지 앞으로 2015년까지 8기의 핵발전소를 더 짓겠다고 한다. 핵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면 핵쓰레기장은 필요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임에도 핵쓰레기장 건설을 강행하려는 것은 무모한 짓일 뿐이다.

■ 7월22일 부안농민, 군민들은 정부의 핵정책 반대와 핵쓰레기장을 군민동의없이 유치하려는 최종규군수 퇴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구호를 내건 ‘참여정부’는 서울, 광주, 충남의 경찰들을 동원하여 노인과 부녀자, 어린 여학생을 향해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했다. 부안지역의 모든 도로를 봉쇄하고, 헬기를 뛰워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폭력경찰의 진압은 80년도 광주를 연상케하는 잔인한 탄압이었다. 특히 전투경찰들중 서울의 모든 집회에서 폭력진압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천일공노할 1001기동대는 지난 농민집회에서도 경북의 황재윤씨를 실명케 했던 부대로 해체요구를 받고 있을 정도이다.

■ 그런데도 경찰청은 부안군민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특별수사를 지시하고 부안농민회원을 중심으로 한 군민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폭력경찰로써 참모습을 과감하게 보여주고 있다.

■ 노무현정권은 과연 어디로 가는가?
밀실행정, 밀어붙이기 행정, 폭력경찰에 의지하여 국민여론 제압하기 등 예전 정권과 하나도 다를바 없이 국민소외정권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 애처럽기 그지 없다.
노무현정권은 부안군민의 요구대로 핵쓰레기장 건설을 중단하고 새로운 대체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하고 부안군민을 폭력적으로 진압한데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그리고 폭력진압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부안농민회원과 군민들에 대한 체포영장발부와 사법처리방침을 철회하라!

                                                                 2003년 7월 2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정현찬(鄭現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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