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특별법 제정해서 현금보상하겠다는 윤진식 장관, 주민 반발 잠재우기 위한 얄팍한 술수 중단하라!
○ 연합뉴스 기사에 의하면 특히 윤 장관은 “관련 법이나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원전센터를 유치한 위도 주민들을 위한 직접 보상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위도 주민들의 열의와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 현금 보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5억씩 직접 현금 보상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로 유치서명을 한 주민들이 현금 보상이 어려워지면 반대할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한 립서비스다. 정책 책임자가 당장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는 것에 대해 강하게 규탄한다.
○ 그동안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부담해야하는 지역민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에게는 토지 수용과 어업권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핵폐기장 유치민들에게는 이와는 별도로 현금보상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과의 형평에 심히 어긋나는 조치이고 헌법상의 평등권과 민주적 시장경제질서에도 반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위도민 현금 직접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 계획이면 그동안 국가 정책을 위해서 터전을 잃고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보상하는 특별법도 만들 것인지 되묻고 싶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실현 가능성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오늘 산자부 장관의 발언은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인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 위도민들에게 애초부터 핵폐기장이 어떤 시설이며 어떤 위험성을 안고 살아야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순서다. 돈부터 앞세워 지역민의 뜻을 매수하려는 노무현 정부에는 정당성도 도덕성도 사라져 버렸다. 전북도민과 부안군민을 거지 취급하면서 지역개발금을 가지고 더 이상 장난치지 말 것을 경고한다. 헌법 질서상 불가능한 현금 직접 보상 위한 법률개정 장담은 결국 이것만 바라보던 위도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길 뿐이다.
경찰의 상식을 벗어난 폭력 진압과 노무현 정부의 반민주적 핵폐기장 밀어붙이기 정책은 결국 거대한 민중의 성난 파도 앞에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며 우리는 사회 각계와의 연대를 통한 역사적인 투쟁을 통해 이 사회를 바로잡을 것임을 천명한다.
문의 : 녹색연합 대안사회국 이버들 / 범부안군민대책위 김종성 집행위원장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소 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