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성명서] 핵폐기장의 강행은 참여정부의 무덤이 될 수 있다.

   8일 김종규 부안군수의 내소사 방문과 이어 발생한 부안군민과의 충돌은 우발적인 사건이었다. 지난 두 달 동안 수 십 명의 경찰로 보호막을 치고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고 다니던 김종규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내소사 방문을 강행한 것이나, 분노한 주민들 앞에 일부러 얼굴을 내민 것도 그렇고 주민들을 흥분시키는 발언과 돌출행동 등에서 보여지듯이 폭력상황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였다.
   또한 그동안 겉으로는 대화제의를 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핵폐기장 유치를 한층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기만과 회유로 주민들의 분노를 부채질 한 참여정부에 대한 부안군민들의 인내도 한계에 이르렀다.
   이렇듯 이번 폭력사태는 핵폐기장 문제에 대해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밀어붙이기로 일관하였던 정부와 사태의 진상과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청와대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더구나 45일간 진행되었던 촛불집회에서 그동안 한번도 없었던 경찰의 평화행진 봉쇄는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되었다.

   정부는 부안군수의 폭행사건을 빌미로 주민들의 폭력성을 부각시키며 탄압의 호기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 이번 기회에 핵폐기장 유치를 기정 사실화하려 하고있다.
   주민들의 분노를 부추기며 이를 탄압의 명분으로 삼고있는 공권력은 또다시 9일부터 새벽에 부안 일부 지역의 프랭카드 불법철거를 자행하였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평화집회의 상징이었던 촛불집회 연단을 강제 철거하기에 이르렀다.

   대통령의 강경 대처발언에 이어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최기문 경찰청장과 함께 전북대병원에 입원중인 김종규를 위문했다. 이어 부안경찰서와 부안군청을 잇따라 들러 간부들에게 ‘폭력사태에 대한 엄정대처’를 지시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부안군민은 아직도 이 참여정부가 진정으로 대화의 의지가 있는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지금까지 부안군민은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오히려 대화에 있어 정부의 성의있는 자세를 촉구하여 왔다.

   지금까지 주민을 기만하고 뒤통수를 쳐왔던 참여정부가 적반하장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
   거듭 밝히건데 부안군민은 폭도도 아니고 오히려 국가폭력의 희생양이다.
   군수가 당한 폭행이 연일 방송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그동안 경찰폭력에 의해 부상당한 부안 주민들이 언론에 의해서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방송된 적이 있는가 말이다.
  
   다시 한번 주장한다. 지금이라도 부안사태를 정부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금권·관권 동원, 폭력 진압 등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이러한 해결의 의지를 분명히 하는 전제아래 부안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가 마련된다면 언제라도 이에 응할 것이다.

   참여정부는 지금이라도 ‘위도 핵폐기장 유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이러한 부안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외면한 채, 폭력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관한다면 참여정부는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꼴이 될 것이다.
   부안 군민들은 최소한의 인권도 국민으로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국가폭력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위도 핵폐기장의 백지화”가 관철될 때까지 부안 군민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