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집시법 개정해 ‘예방적 단속’ 검토하라”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9일 김종규 전북 부안군수 폭행사태와 관련 “관련자들을 철저히 찾아내 엄단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최기문 경찰청장으로부터 부안 사태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의 단호한 대응뿐 아니라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검토 등을 지시해 주목된다.
“현행 집시법 면밀히 검토해 달라”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주현 행자부 차관의 관련 보고를 들은 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은 존중돼야 하지만 폭력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대화와 타협을 존중하는 것과 명분 없는 폭력은 별개의 문제”라며 엄정 대응할 것으로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질서와 안정 보장은 국민의 행복과 관련된 것이므로 대통령으로서 권한과 책무를 다하겠다”면서 국무위원들에게도 “공권력 바로 세우고 확실하게 질서가 잡힌 나라를 만들어 나간다는 의제를 분명히 밝히고 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를 위해 현행 집회, 시위 관련 법률에 부작용이 없는지 법제처에서 면밀히 검토해 개선점을 찾아 달라”고 요구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폭력 행위가 반복되는 집회 및 시위의 예방적 단속이 가능한지 행자부가 현 집시법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기에 앞서 부안사태와 관련, 관계 기관장 대책회의를 갖고, 주민들과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을 유지하되 폭력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키로 했다.
고건 총리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 있어났다”며 “질서를 잡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김두관 행자부 장관, 윤진식 산자부 장관, 최기문 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장을 부안 현지에 급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