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03년 11월 5일자 신문에는 일본의 10개 전력회사로 구성된 ‘전기사업연합회’의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 추산결과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였다. 이번 기사는 이전부터 녹색연합이 줄기차게 제기해온 ‘사용후핵연료’ 처리 비용과 관련한 일본측의 전력회사 처분비용으로 최근 원전사고가 잦았던 일본의 경우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원전, 화력발전보다 더 비싸”
일 원전 소요비용 217조원
일본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이용한 원자력 발전에 드는 비용이 모두 21조7천억엔(217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일본의 10개 전력회사로 구성된 전기사업연합회가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에 건설 중인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의 가동부터 방사성폐기물 처리, 오염된 공장 해체에 이르는 72년 동안의 원자력발전 전 과정에 드는 비용을 추산한 결과 이런 수치가 나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4일 보도했다.
그 내역을 보면, 2006년 7월부터 40년 동안 가동될 재처리 공장의 조업비용이 6조9천억엔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후 수명이 다한 공장을 32년에 걸쳐 해체해 폐기하는 데에도 1조6100억엔이 든다. 이런 추산치도 현재 계획의 순조로운 진행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 추산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원전의 발전 단가가 1킬로와트/시에 7엔 이상으로, 천연가스(6.4엔)나 석탄(6.5엔)을 연료로 썼을 때를 웃돌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1999년 통산성(현 경제산업성) 심의회가 원전의 발전단가를 5.9엔으로 계산한 뒤 전력업계에서 “최종처리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현실성이 없다”고 거세게 반발하는 바람에 이번에 재산정하게 됐기 때문이다.
새로운 추산치가 공개됨에 따라 발전단가를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전력회사들이 오랜 기간 엄청난 비용이 들 원자력 발전의 추진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전력회사들은 또 “국가시책인 원전의 최종처리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민간사업에는 걸맞지 않는다”며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울 새 비용회수 제도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국유화 등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어서 거센 반대 여론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중언 기자 parkje@hani.co.kr)
원자력계에서는 원전이 타에너지원보다 값싸기 때문에 원전을 유지하고 증설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원자력 발전단가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왔다.
또한 발전단가 산정에 있어 ‘사용후핵연료’처분비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다는 녹색연합의 언급도 있어왔다. 게다가 한수원(주)은 그나마 적립되어있는 충당금조차 모두 유용해서 썼고, 한푼도 남아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을 ‘기금화’시키위한 법안이 이미 발의된 상황이다. 추후에 국민의 세금이 핵폐기물 처분비용에 쓰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돈은 투명하게 적립되어야하고, 발전소 폐로와 관련한 엄청난 금액 충원을 위해서라도 분명하게 적립되어야 한다.
(원자력 발전단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용)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드는 초기 비용은 2조원 가량이며, 40년의 수명을 가진 원전의 문을 닫을 때에는 그 비용의 서너배가 들어간다. 2003년 현재, 한국의 사용후핵연료는 6000톤 가량으로 약 7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동안 정부가 적립한 금액은 약 5조원, 그러나 그나마도 원전사후처리관리가 한수원으로 넘어가면서, 원자력발전소를 짓는데 전용하여 다 써버린 상황이다.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의 현실화된 금액 (현재 적립액의 2배정도로 재산정되어야 함)
핵발전소 폐로 비용(약 7630억원 정도 예상),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핵폐기장 유치와 관련된 홍보비(110여억 원),
핵발전소로 인해 생긴 양수발전소 건설비용과 냉각탑 건설 비용, 온배수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및 보상내역,
심야전력제도로 인한 발전설비 확대비용,
원자력 연구개발비용(10년간 1조7,474억 원, 특히 세계적으로 실패했다는 고속증식로 연구에 현재까지도 1100억이 투자되고 있음),
원자력 홍보만을 담당하는 원자력문화재단 유지비용(1년 예산이 100억),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4개 지역으로 8천여억에 이른다.)
11월 2일에는 부안 핵폐기장 100일 촛불집회가 있었다.
벌써 석달동안 부안주민들은 거리로, 광장으로, 내몰렸던 것이다.
오늘도 부안주민들은 다 닳아진 초에 다시금 불을 붙인다.
문의 : 대안사회국 이버들 (02-747-8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