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핵폐기장 선정의 부당성 감사실시결정 유보 규탄 기자회견
정치적 고려 앞서는 감사원, 핵폐기장 감사를 실시하라
– 2003년 11월 6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감사원 정문 앞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소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와 반핵국민행동은 지난 9월 17일 감사원에 청구한 핵폐기장 선정의 부당성에 대한 감사 건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실시결정을 유보한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11월 6일(목) 오전 10시 감사원 정문 앞에서 갖는다.
부안대책위와 반핵국민행동은 9월 17일 “산업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기망(欺罔)행위에 의해 작성된 위도 주민들의 동의서에 기초하여 작성된 부안군수의 핵폐기장 유치 신청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므로 감사원이 그 기망의 실태를 철저히 밝혀서 시정”을 요구하는 감사를 청구하였으나 감사원은 지난 10월 22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현재의 정부와 부안주민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위 협의 결과를 지켜보며 감사실시여부를 결정하기로”로 했다는 심사 실시결정유보를 통고했다.
부안대책위와 반핵국민행동은 정부와 지역주민사이의 대화 진행과 무관하게 감사원이 해야할 감사실시결정을 유보한 것은 감사원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정치적 고려를 이유로 방기한 처사이며 또한 감사청구 한달 안에 결정해야 했음에도 뒤늦게 통고된 것도 지적한다.
부안대책위와 반핵국민행동은 청구인 대표 서대석 위도핵폐기장저지대책위도지킴이 공동대표와 김인경 핵발전추방범부안군민대책위 공동대표, 이문옥 민주노동당 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참가해 감사원의 결정을 기자횐경을 갖는 한편 정상적인 감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2003. 11. 5
문의 : 대안사회국 이버들 (02-747-8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