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구소 핵파문 관련 내용 정리
녹색연합 이버들
■ 2004/09/02
· 국제원자력기구(IAEA), 2000년의 국내 우라늄 분리실험 확인 중.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7명의 실무자 파견, 신고내용 확인활동
· 과기부 발표
“국내 소수의 과학자들이 지난 2000년 1∼2월 자체적으로 극소량의 우라늄(0.2g) 분리실험이 포함된 과학실험을 실시했다.”
“이 실험이 우리나라가 지난 2월 비준한 IAEA 안전조치 추가의정서에 따라 새롭게 IAEA 신고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 실험내용을 포함한 최초 신고서를 지난 8월 IAEA에 제출했으며, IAEA측이 이에 대한 확인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당시 과학자들의 실험을 조사한 결과, 핵연료 국산화 연구차원에서 동위원소 분리 레이저 연구장치에서 가도리늄, 탈륨, 사마리움 등의 분리연구가 시행됐으며 그 과정에서 0.2ｇ의 우라늄 분리실험이 포함됐다.”
·조청원 과기부 원자력국장
“이 실험은 소수의 과학자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일회성 과학실험이며, 관련 활동은 이미 종료했고 관련 장비도 폐기됐다”
“이번 신고내용은 실험당시에는 보고사항이 아니었으나, IAEA안전조치 추가의정서에 따라 신고대상에 포함돼 신고한 것이며, IAEA측은 우리 정부의 전면적 협조 하에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39번째로 비준하고, 이에 따른 최초보고서를 통해 (과거의 실험)사실을 투명하게 신고한 것은 이 같은 핵 비 확산에 대한 의지를 잘 보여준 것”
“그동안 국내 과학자들이 실시했던 실험내용을 알지 못했다가 이번 최초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인지하게 됐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으로서 IAEA 안전조치 등 핵 비확산을 위한 모든 의무를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계속 이행해 나갈 것”
■ 2004/09/03
· 미국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 “한국의 우라늄 농축 실험은 있어선 안될 일. 그러나 한국은 이를 (IAEA에) 자진 신고했고, 농축 실험의 폐기와 재발 방지를 입증하기 위해 IAEA의 조사에 전면적이고 능동적으로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이상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
한국의 자진신고와 IAEA적극 협조는 북한과 이란도 따라야, 또한 한국의 농축실험은 ‘과거에 했었던 일’이므로 과거형을 강조.
· 외신 (로이터통신, AP통신 외) 보도, “IAEA가 있는 빈의 서방 외교관들이나 일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명백한 위반’, 한국 비밀 핵프로그램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지적, 이란 및 북한의 핵의혹에 비교한 형평성문제 제기 등 매우 비판적인 논조. 또 한국의 농축우라늄 양은 미미하지만, 순도는 무기급에 `매우 근접했다’며 한국 정부는 농축 실험 당시 실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IAEA에 신고한 것으로 돼 있지만, 그 과학자들이 정부운영 연구소의 공직 신분인 점을 비판.
· 정부 관계자, “4년 전에 이뤄진 극소량의 우라늄 분리실험에 대해 뒤늦게 보고 받았고, 곧바로 IAEA 사실보고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일부 외신이 자극적으로 몰고 가고 있다.” 서운함 표시
· 조청원 국장, 이번 파문과 상관없이 ‘지난해에 IAEA관계자 1인이 원자력연구소 방문했다’고 밝힘. 또 국감장에서는 “정부는 IAEA보고를 앞두고 16개 관계장관들로부터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지난 6월20일경 처음으로 일부 내용을 알게 됐다. 이후 한 달여간 작업을 통해 이를 확인했으며, 장관에게는 8월에 보고했다.”고 언급.
·여당이 조용한 가운데, 오명 과기부장관은 2일 오후 우라늄 분리문제에 관한 정부 발표직전에 홍재형 정책위의장에게 전화 걸어 정부 입장 설명. 또 청와대 보고 여부에 관해 “IAEA보고는 장관이 알아서 할 일로, 대통령에 대한 보고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해 청와대에 최근까지 보고하지 않았음이 드러남(한나라당 김희선의원 질의)
■ 2004/09/04
· 일본 교도통신, “장인순 소장 승인 아래, 우라늄 농축 실험이 3차례 진행됐고, 장 소장은 우라늄 농축 수준은 평균 10%로 무기급에 근접한 80∼90% 수준의 고농축은 불가능하다”는 발언과 내용 보도. 이 발언은 단 한 차례 우라늄 농축 실험을 했다는 한국정부의 발표에 배치되며, IAEA 안전 협정을 위반했을 것으로 예측.
■ 2004/09/09
·AP통신, 미 고위관리의 말 인용 ‘한국이 20여 년전에 극소량의 플루토늄 비밀실험을 실시했었다’고 보도. 이 같은 사실을 한국정부와 미국이 알고 있고, IAEA와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
· 과기부 발표 “지난 1982년 4∼5월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용원자로인 ‘연구로 2호기(트리가마크 Ⅲ)’에서 플루토늄 추출실험이 실시됐고, 그 결과 mg단위의 극미량 플루토늄이 추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998년과 2003년 IAEA로부터 트리가Ⅲ의 핫셀에서 채취한 환경시료를 분석한 결과, 플루토늄 흔적이 있었음을 통보 받았다. 당시 실험에 사용된 모든 장치와 시료들은 재사용할 수 없도록 지난 1984년 폐기된 뒤, 원자력연구소로 이관돼 보관 중이며, 트리가마크Ⅲ 원자로는 현재 해체 작업 중.”
·연구 참가자 “5개 핀을 사용한 폐연료봉(2.5kg)에서 수mg의 플루토늄이 추출된 것. 그나마도 손실돼 추출된 플루토늄은 현재 핵폐기 물질과 함께 저장되어 있다. 추출방식은 레이저방식으로, 이는 기법상 극소량 이상의 추출이 불가능하다”
·문제의 실험을 한 연구팀은 플루토늄 추출 사실을 정부에 보고하지 않음. 그러나 플루토늄 추출은 그 당시(1982년)에도 IAEA 신고사항임. IAEA는 1997년 공릉동 원자력연구소의 환경샘플링 조사실시, 플루토늄 추출의 단서를 발견하고 1998년 한국 정부에 확인 요청함. 그리고 2003년, 2004년 8월 29일∼9월4일 재차 조사, 원연은 IAEA통보를 통해서야 알게 되었음.
·장인순 원연 소장, “초기 핵연료 국산화 과정에서 있었던 단순 실험에 불과하다. 과학자들의 순수한 실험을 의심의 눈초리로 봐서는 안 된다.” 또 “당시 추출실험에서 타고 난 핵연료봉 2.5Kg을 질산에 녹인 용액 7리터 중 2리터를 화학처리를 통해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함께 추출했다. 이 경우 손실량없이 플루토늄이 모두 추출됐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양은 86mg을 넘지 못한다.”
■ 2004/09/11
·콜린 파월 미국무장관, “한국의 우라늄농축실험은 학술실험 목적에 불과한 것이 명백하다. 한국이 두 실험을 실시한 사실을 북한이 이용하려 들 것”
■ 2004/09/13
·오명 과기부장관, “1982년 플루토늄 관련 실험과 2000년초 우라늄 분리실험은 순수한 학문적 활동, 두 건 외에 추가로 의혹을 살 만한 것은 없다. 일부 외신의 6차례 실험과 IAEA 위반도 스위치를 몇 번 눌렀느냐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추출실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외무부, IAEA사무총장 발언 관련, ‘원칙적인 입장 표명이지만, 확대해석은 금물.’
■ 2004/09/14
·엘바라데이 IAEA사무총장, 13일 IAEA 정기 이사회 보고.
1980년대 한국에서 우라늄농축에 사용될 수 있는 천연우라늄 금속 150Kg이 생산됐지만 정부 당국은 이를 국제원자력기구에 신고하지 않다가 지난 8월 뒤늦게 보고. 국내에서 2000년 레이저 동위원소분리법(AVLIS)으로 제조된 농축우라늄 0.2g은 이 천연 우라늄 150kg 가운데 일부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짐.
지난 80년대에 천연우라늄 금속 150kg을 IAEA에 신고하지 않은 채 제조한 사실은 이날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이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처음으로 일반에 알려짐.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의 보고에 따르면, 1980년대에 한국 내 원자력 관련 시설 3곳에서 우라늄 변환활동을 했으며, 이 가운데 1곳에서 제조된 천연우라늄 금속이 150kg.
또 당초 2000년 우라늄 0.2g 농축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말, 한국을 방문했던 IAEA사찰단은 플루토늄 추출과 관련이 있는 감손우라늄 가공 흔적을 자체적으로 발견. IAEA 지적과 문의가 있고 나서야 한국 정부는 1980년대 초에 감손우라늄 2.5kg을 가공하고 여기서 소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했음을 보고. 한국정부는 이 모든 실험들이 과학적 연구를 위해 실시된 것이며 정부는 이를 허가하거나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IAEA에 해명했다고 총장이 밝힘. 또 IAEA총장은 한국정부가 당시 플루토늄 추출로 이어진 우라늄조사실험에서 열화우라늄(Depleted Uranium) 2.5kg이 사용됐다고 언급.
→ IAEA는 ▲지난 80년대 천연우라늄 금속 150kg을 생산하고 이를 2000년 우라늄농축에 사용한 점 ▲플루토늄 추출 사실을 IAEA사찰단의 정황표본 추출 후에야 보고한 점 등을 들어 정부의 해명이 석연치 않았다고 평가.
·오명 과기부장관, “20년 전의 이야기로 문제될 것이 없다. 핵연료 국산화 연구실험의 일환이었던 만큼 결코 핵무기와 연관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없어진 시설” 강조. 또 IAEA총장의 ‘심각한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라고 언급.
·장인순 원연소장, “사라진 12.5kg은 1000℃가 넘는 고온에서 금속우라늄을 녹이는 과정을 거치면서 슬러그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량이 손실됐다. 또 당시 수입인광석에서 천연우라늄을 만드는 곳은 영남화학이라는 민간업체였고, 이 업체로부터 천연우라늄을 사다가 금속우라늄을 만들었다. 금속우라늄 생산사실을 IAEA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당시 연구원들이 신고내용에 대해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손실분 12.5kg의 행방을 기록한 증빙서류를 찾고 있다.”
·인광석→천연우라늄→대부분 월성원전 핵연료로 사용→나머지 천연우라늄으로, 금속우라늄 150Kg생산→금속우라늄 3.5Kg 우라늄 분리실험→10%농축우라늄 0.2g분리→12.5Kg손실→금속우라늄 134kg 보관 중.(인광석→이산화우라늄/UO2/→사불화우라늄/UF4)
·일본 정부대변인인 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 한국이 1980년대 국제원자력기구에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우라늄 전환실험을 실시한 사실에 유감 표명.
·IAEA사무국, 사찰결과에 대한 공식보고서를 오는 11월 이사회에 제출. 의무불이행(Noncompliance)일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고가 불가피, ‘지속적으로’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판단했을 때는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식으로 보고. 이에 비해 ‘경미하고 기술적인 실수’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사안종결을 위해 정보보고 차원에서 보고 이루어짐.
■ 2004/09/15
·조청원 과기부국장, IAEA 관계자들은 우리가 먼저 이번 사건들을 자발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또 점검단을 파견하는 모습 등의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정부가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있다. (‘빈’에서 돌아와서)
■ 2004/09/19
·IAEA 2차 사찰단 입국. 26일까지 조사 후, 11월 25일 개막되는 올 4분기 정기이사회에 공식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조사단 보낼 방침이며 1차조사에서 시료채취를 못한 부분에 대한 재조사. 사찰단은 계량, 격랍 및 감시, 검사 등 3가지 기본적인 안전조치 활동과 함께 핵물질과 시설에 대한 봉인, 시료채취, 장부검증, 재고조사,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찰활동을 벌일 예정.
■ 2004/09/22
·정우성 청와대 외교보좌관, “플루토늄 추출실험은 6자회담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또 실험실 차원의 극히 소규모 실험이었고,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
■ 2004/09/26
·IAEA 2차 시찰단 출국.
·외신은 그 동안 한국 압박 심화
`한국 농축우라늄 이란보다 고농도'(워싱턴 포스트 9.12), `한국 90년대도 우라늄 농축 실험'(아사히 9.11), `IAEA, 한국추가 핵실험 의심'(워싱턴 포스트 9.10), `한국, 플루토늄 추출실험 6개월만에 시인'(로이터통신 9.10), `한국, 82-83년 극비리 핵개발 추진'(아사히 9.9), `장인순 소장, 우라늄 농축 3차례'(교도통신, 9.4)등 익명의 외교소식통 말을 인용하며 한국 압박.
이에 대해 과학기술부와 원자력연구소측은 우라늄 분리실험의 경우 `과학자들의 학문적 호기심’차원에서 이뤄졌고, 플루토늄 건에 대해서는 `핵연료 국산화 차원에서 실시된 학문적 연구활동’이라고 반박.
·1982년 플루토늄 추출건은 이듬해 83년 IAEA에 신고한 사안이었으나, 신고서 작성과정에서 쓰고난 핵연료 의미하는 ‘G’를 새연료라는 뜻의 ‘F’로 잘못 기입. 2000년 우라늄 분리실험의 경우도 농축도에 대한 의견 분분.
■ 2004/10/21
·녹색연합/조승수의원 “국내에서 열화우라늄탄 금속우라늄이 비밀리에 개발됐고, 정부는 이를 은폐해왔다.”고 주장. 원자력연구소가 1980년대 중반 미국으로부터 방사선 차폐제 용도로 수입한 열화우라늄을 이용, 국제원자력기구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5년간 매년 수백Kg이상의 열화우라늄탄 탄두용 금속우라늄을 개발했다고 강조.
녹색연합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소는 1982년 국방과학연구소의 의뢰로 1983년부터 5년 동안 금속우라늄을 비밀리에 개발해오다 1987년 미국 정보기관에 이 사실을 발각 당했고, 파기했다고 언급. 이는 우라늄 수입 시 우라늄의 양과 용도 변경 등을 신고하게 돼 있는 IAEA의 안전지침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국제협약 위반이라 덧붙임.
·과기부, “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한 사전신고와 미국측과의 협의를 거쳐 진행된 것”이라며 당시 열화우라늄을 미국으로부터 방사선 차폐용으로 수입하면서 IAEA에 신고했으며, 이 열화우라늄을 금속우라늄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IAEA에 사찰면제를 신청해 1987년 사찰면제를 받았다고 해명.
한미 원자력협정 당사국인 미국과도 협의 하에 이 프로젝트가 진행됐고, 특히 1989년에는 미국측과의 협의를 거쳐 미국대사관의 입회 하에 금속우라늄 시제품을 파기했다고 과기부가 밝힘.
· 과기부 조청원국장, “IAEA는 핵물질의 이동,변환 등을 관리하는 국제기구이므로 핵무기 외에 군사용 무기 개발 등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IAEA와 큰 관계가 없고 미국과의 협의 속에 이루어졌다.”고 해명.
◇ 무엇이 문제인가= 녹색연합과 조 의원측은 ‘최근 우라늄 파문으로 인해 이런 사실을 공개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과기부가 사실을 은폐, 국제사회에서 한국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핵확산 관련 의혹을 증대시켰다’고 주장. 또 한국의 열화우라늄탄 탄두개발을 알고 있는 미국에 의한 대미종속 심화 우려.
반면 과기부와 원자력연구소는 80년초 14톤의 열화우라늄을 미국에서 방사선 차폐제 용도로 수입하면서 IAEA에 신고했다고 밝히고 있음. 원자력연구소는 82년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용역을 받아 83∼87년 열화우라늄 14톤 중 수백Kg을 티타늄과 섞어서 합금으로 만들어 대전자포탄의 탄두, 즉 열화우라늄 시제품을 개발.
이 때 수입 열화우라늄의 용도가 방사선 차폐제에서 군사무기로 바뀌었는데 이럴 경우 IAEA와의 협의를 통해 사찰여부 결정해야함. 과기부는 당시 프로젝트 진행 도중에 IAEA에 사찰면제 요청을 했고 87년 5월 사찰면제를 받았다고 밝힘. 이 부분은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사전에 사찰면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후 면제를 받았기 때문.
■ 2004/10/22
·일본 교도통신, ‘한국이 지난 80년대 열화우라늄탄을 만들면서 국제원자력기구에 즉각 신고하지 않았지만 핵안전협정 위반은 아닌 것 같다. 원자력연구속가 1983∼87년 사이 수입 열화우라늄과 티타늄 등으로 열화우라늄탄을 제조했다면서 정확한 제조량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