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요관리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대안
석광훈, 녹색연합 정책위원
2004년 11월 4일
자료목차
1. 전기사업자주도 수요관리사업의 폐해 (부하관리 위주)
2. 시장의 역동성을 배제한 단순반복형 지원 (효율개선)
3. 전력수요관리사업의 비용편익 평가기준
1) 소비자영향 평가(Ratepayer Impact Measure Test 또는 Non-participants Test)
2) 전력회사비용(U)평가
3) 총자원비용(TRC) 평가
5) 국내의 수요관리 경제성평가
4. 기존 수요관리사업 회피비용 산정기준과 주요문제
1) 설비 회피비용 산정기준
2) 에너지절감효과 산정기준의 일관성문제
3) 수급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부하관리 경제성평가
4) 회피설비의 역할과 무관한 일률적 회피비용 적용
5) 송변전 및 배전시설 회피비용에 대한 과대평가
5. 부하관리사업 경제성 평가의 문제와 대안적 평가
1) 축냉의 경제성 평가
2) 부하요금제 경제성 평가의 문제
3) 주요 부하관리사업의 전력회사비용평가(UT)와 총자원비용평가(TRC)
6. 전력수요관리 개선프로그램과 피크억제 잠재량
1) 전동기 시장전환을 통한 전력수요저감 (효율개선)
2)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3) 가스이용합리화
* 문의 : 녹색연합 이버들 간사 (02-747-8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