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력지원 방안과 한국의 역할
강정민 박사(평화네트워크 자문위원)
■ 대북 전력지원 현 정부 방안
ㅇ 북한의 핵포기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로 2 GW 발전설비 용량의 전력을 국내의 전력원을 이용하여 북한에 무상 제공
– 2 GW의 대북 전력지원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중대제안”
■ 남북한 전력 현황
ㅇ 북한
– 1990년 운영이 불안정한 많은 수의 소규모 화력발전을 기반으로 8-10 GW 발전설비 용량.
– 주요 송전선의 전압은 110-220 kV이지만 다른 부분들은 약 66 kV에 이름.
– 현재 북한은 통일된 단일 전력망이 아니라 크게 단절된 지역적 전력망의 집합으로 구성.
– 현재 북한의 발전설비 용량은 2-3 GW로 추정.
– 2000년 북한의 전력생산은 13 TWh, 2005년 현재 전력생산은 2000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 [2GW 전력설비의 가동율을 60% 가정하면 2 GW x 8760 h x 0.6 = 10.5 TWh, 가동율을 70% 가정하면 12.3 TWh]
– 전력상황이 약간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압과 주파수 변동이 국제기준에 크게 벗어남. (주파수 조절에 문제가 있고, 정전이 잦으며, 정전회복이 더디며, 그로 인해 가끔씩 정전 연쇄작용을 일으키기도 함.)
– 평양의 전력수급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나 지역에 따라서는 차이가 심함.
ㅇ 한국
– 2004년 말 현재 발전설비 총량은 약 60 GW. 피크 수요는 약 54 GW.
– 2015년까지 발전설비 총량은 약 80 GW 예상.
– 주요 송전선의 전압은 345 kV이며 지역 전력망은 154 kV.
– 수도권 지역의 급격한 전력 수요증가를 맞추기 위해 남쪽의 집중 발전시설로부터 765 kV를 도입 중 (전체 전력 수요의 40% 이상).
– 수도권 지역으로의 송전문제로 북한 전력망과의 연계에 있어서 연계발전용량 제약 (2001년 경우, 기존의 국내 전력망으로 최대 0.5GW까지 대북 송전가능. 2005년은 ?)
– 2001-2015년 사이, 약 33조원을 신규 발전소에, 약 14조원을 송전 설비에 투자 계획. 연간 약 3조원 투자하는 셈.
■ 대북 전력지원 정부 안 평가
ㅇ 기술적 측면
– 남북한 전력망의 현격한 차이(주파수 차이, 전압 변동, 발전용량 차이 등)를 고려할 때, 대북 송전은 기술적으로 간단하지 않음.
– 북한의 열악한 전력상황에 따라 남북한 전력망 연계에 따른 국내 전력망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DMZ에 직교류변환소 설치 필요. 그러나 이 경우 비용은 2GW에 대해 약 2500억원 예상.
– 북한 전력망과의 연계에 있어서 국내 전력망의 보완 없이 연계발전용량 제약을 넘기 위해서는 수도권 서북지역에 2 GW 용량의 신규 발전소 도입 필요. (참고로, 산자부는 건설 중인 발전용량 0.8 GW 인천 영흥 3호기에 더하여 4호기 조기완공 주장)
– 2 GW 용량의 신규 발전소는 복합화력의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가스의 안정공급이 중요.
– 2 GW 용량의 국내 전력수요를 줄이는 것도 대북 전력지원의 한 방안으로 거론될 수 있겠으나 이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 수 있음.
ㅇ 비용 측면
– 정부: 양주-평양간 송전망 및 관련 시설 투자비로 1조5천억원-1조7천억원. 발전비용과 송배전시설 유지 관리비로 매년 1조원 예상. 비용조달은 경수로 지원금 잔금 약 2조 4천억과 부족한 자금은 남북협력기금 등 정부 예산 형태로 지원.
– Nautilus: 2 GW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약 1조원, DMZ 건너 평양까지 송전망 건설 약 6천억원, 2 GW 송전 전력을 수용하기 위한 북한의 송배전망 절반 개선비용 약 1조 8천억원, 총 3조 4천억 예상. 그리고 2 GW 복합화력발전소 연간 연료비 약 8천억원.
– 상기 비용 추정은 북한의 송배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음. 북한의 실정을 고려하여 여분의 전압보조 및 추가 송전시설 등을 고려하면 상기의 추정비용은 최소.
ㅇ 정치 제도적 측면
– 국가간 전력망 연계는 여러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에너지안보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가장 큰 이유로 친밀한 국가간에 조차 이루기 쉽지 않은 어려운 국제정치적 문제.
– 대북 전력지원의 발전시설은 국내에, 송전된 전력은 북한에 의해 제어될 경우 전력공급의 변경 (예: 발전소 정기 유지보수 등으로 인한 운전정지), 전력수요의 변경 (예: 북한 송전 시스템 고장) 등에 따른 심각한 조정문제 발생.
– 대북 송전비용의 부족분 확보를 위해 장기적으로 정부는 결국 전기료 등에 통일비용이란 명목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음. 이는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북한에 전력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셈이 됨.
– 6자회담의 다른 참가국의 한국의 대북 전력지원 방안에 대한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미국은 북핵 포기에 대한 인센티브 측면에서 우리 정부 안에 적극 지지하는 입장. 이에 반해 북한은 다른 방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할 가능성 있음. (예를 들어 극동러시아 블라디보스톡-북한 간 전력망 연계, 블라디보스톡-북한-한국 간 전력망 연계, 재생에너지 보급, 노후화 발전설비 및 지역 전력망 개선 등)
– 3년 뒤 2008년이란 대북 전력지원 시점은 전력사정이 절박한 북한에게는 너무도 먼 시간대일 수도 있음. 북핵포기의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즉각적인 대북 중유 재공급 방안에 대해 6자회담 참가국들은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역할
ㅇ 정부는 대북 전력지원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정부의 현 대북 전력지원 즉 국내 발전소로부터 북한에 송전으로 2GW 발전량을 지원하는 방안은 남북간 민족의 연결 끈이란 긍정적 역할의 가능성도 있지만, 수많은 난제가 사업의 성공을 가로 막고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이 방안 이외에 좀 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북 전력지원 방안으로 고려할만한 실질적인 것으로 ① 극동러시아 블라디보스톡-북한 간 전력망 연계, ② 블라디보스톡-북한-한국 간 전력망 연계, ③ 재생에너지 보급, ④ 노후화 발전설비 및 지역 전력망 개선 등이 있으며 이들 방안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① 극동러시아 블라디보스톡-북한 간 전력망 연계의 경우, 북한의 청진과 블라디보스톡 간 380km 구간에 500kV 송전선을 건설해 약 0.5 GW의 전력을 북한으로 송전. 건설기간은 3-4년, 건설비용은 약 1,600-1,800억원 예상. 북한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그리고 청진 및 인근지역의 전력공급에 큰 도움이 될 것을 예상하여 지난 수년간 적극적이었음. 그러나 우리 정부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음.
– ② 블라디보스톡-북한-한국 간 전력망 연계의 경우, 한국의 대북 송전지원 방안과 블라디보스톡-북한 간 전력망 연계 방안의 장점을 취함. 블라디보스톡의 일부 전력(0.5 GW) 및 한국의 대북 송전전력(1.5-2 GW)을 북한이 이용함과 동시에 블라디보스톡의 일정 전력(2 GW 전후)을 한국에 보냄으로써 수도권 및 서북지역의 전력수요에 도움이 되는 남북한 및 러시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
– ③ 재생에너지 보급의 경우, 석탄 등 유용한 가용자원이 거의 없는 북한이 지역사회의 전력생산 목적으로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의 도입에 적극적임.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은 북한의 환경적, 자원적 측면에서의 장점만이 아니라 군수 목적으로 전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특히 전력지원 측면에서 매력적인 방안.
– ④ 노후화 발전설비 개선의 경우, 지난 2000년의 한 연구(남북전력협력 추진방안, 기초전력연구연)결과가 보여주듯이 남북한 전력협력분야에서 발전용 중유 및 무연탄을 제공하는 것 다음으로 우선 순위가 높은 방안. 노후화 발전설비 개선은 발전소 이용율 증진으로 직결되며 이는 곧 전력생산량 증가로 결과. 그리고 아무리 발전소 이용율이 높더라도 생산한 전력의 상당부분을 송배전 중에 손실한다면 의미가 없으므로 전력망 개선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ㅇ 정부는 대북 전력지원 방안에 대해서 국내적으로는 관련 전문가, NGO, 국민, 국제적으로는 6자회담 참가국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위 발제문은 지난 2005년 7월 20일(수), 환경재단 레이첼칼슨룸에서 열린 ‘대북전력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주최 : 녹색연합)에서 발제된 내용입니다. 인용시, 출처를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녹색연합 에너지담당간사 이버들 (02-747-8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