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공해분쟁 조정사례(1)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2001.12.04 | 미분류

일본의_공해분쟁.hwp

* 관리자 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자료 입니다. 10월 25일자.

안녕하십니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신창현입니다.

위원회가 설립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많지 않은 것 같아 지난 4월부터 “환경분쟁과 조정”이라는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잘 받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틈틈이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일본의 분쟁조정사례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발췌해서 10월부터 e-mail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발간한 “일본의 환경분쟁조정제도” 역시 위원회
홈페이지(http://edc.me.go.kr) 자료실에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고 책자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원보다 더 빨리, 더 쉽게, 더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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