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자료 입니다. 10월 31일자.
안녕하십니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신 창 현입니다.
지난번에 보내드린 일본 야마가타현 산업폐기물 처분장 분쟁조정사례는 잘 받아
보셨는지요. 이번에는 오사카 쓰레기 소각시설 다이옥신피해 분쟁조정사례를
소개합니다.
다이옥신 때문에 소각시설을 폐쇄하고, 주민 건강조사와 환경조사, 오염지역의
원상회복, 대체식수 공급 등의 사후조치를 비롯해서 소각시설 설계·시공자의
비용부담, 지방정부와 주민 공동의 대책협의회 설치 등 우리도 참고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